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뉴스

교통정보

경제

<tbs전망대> 최경환 경제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김선환 7sunhwan1@hanmail.net 2014-07-25 07:50

【 앵커멘트 】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그제 앞으로의 청사진을 내놨는데요.

4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을 보도국 김선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자~

【 기자 】네.

【 앵커멘트 】먼저 최경환 경제팀이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내용을 요약해 주시죠.

【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역시 가장 큰 내용은 41조원을 투입해 침체에 빠진 내수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1%에서 3.7%로 0.4%p 내렸고요. 소비자물가 역시 2.1%에서 1.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처럼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추경 대신 즉시 집행 가능한 기금과 금융.외환자금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입니다.

【 SYN 】
"새 경제팀의 첫 번째 과제는 내수활성화입니다.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때까지 거시경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우리경제가 저물가속에 성장도 함께 낮아져서 20년 장기불황을 겪었던 일본형 궤도를 따라가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 앵커멘트 】
네. 돈을 풀어 내수를 부양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겠다는 건데, 구체적인 가계소득 증진방안이 포함됐나요?

【 기자 】네.
소비를 늘리기 위해 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거나 일몰을 연장하고, 고령층 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와 퇴직·개인연금 세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예상대로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인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LTV와 DTI는 다음달부터 각각 70%와 60%로 단일화됩니다.

【 앵커멘트 】
네. 이번 내수부양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 기자 】네. 정부가 경기진작에 부동산정책을 단골메뉴로 써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요.

기금 등 12조원의 재정보강 외 29조원은 금융.외환 등에 의존한 돈풀기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 INT 】
"중요한 것이 41조원 중에 29조원이 산업은행이라든가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정부가 직접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41조원의 자금에 허수가 있다는 것이구요"

단기 경기부양을 위해 자칫 경제선순환을 역행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면 위험수위에 달한 가계부채만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결국 정부의 역할은 민간부문이 역동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의지를 북돋아주는 게 관건인데요.

재계가 사내 유보금 과세방침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구요?

【 기자 】
네. 이른바 '기업소득환류세'가 그건데요.

대기업들이 그동안 투자에는 소극적이고, '사내유보금'만 늘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10대 그룹 82개 상장사의 사내유보금은 무려 477조원으로 2010년 보다 약 44% 증가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기업이 이익을 인건비나 배당 등에 쓰지 않으면 법인세로 추가 과세해 기업의 성과가 가계로 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입니다.

문제는 이번 대책이 기업투자를 이끌어낼 지와 특히 가계소득증대효과에 대한 실효성입니다.

사내유보금을 투자와 임금 증가, 배당 등으로 쓴다고 해도 가계로 유입되는 소득은 적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말입니다.

【 INT 】
"배당을 증가시킨다고 하면 주요 상장사들의 투자자의 유형이 사실은 외국인이 거의 30%이상이고요. 개인은 약 20% 밖에 되지 않는데...."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는 기업에게 과세를 하는 것은 이중과세고, 사내유보금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게 재계의 판단입니다.

기업소득환류세에 해당되는 자기자본 규모나 재투자를 위한 유예기간 등은 다음달 초 발표될 세법개정안에서 확정됩니다.

정부가 논란에서 자유로워지려면 국민과의 소통을 전제로 한 정교한 제도설계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대책에는 이런 데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지금까지 보도국 김선환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자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기사 보기

경제 추천 기사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