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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 이상돈 "박근혜 정부 출범 3년, 대통령 반성할 점 많아"

지혜롬 tbs3@naver.com 2016-02-25 10:40

국민의당 이상돈 선대위원장 <사진=뉴스1>

* 내용 인용시 tb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일자 : 2016년 2월 25일

[열린인터뷰 1]
박근혜 정부 출범 3주년 평가 & 난제 속 국민의당, 해법은?
- 국민의당 이상돈 선대위원장

이상돈 "박근혜 정부 출범 3년, 대통령 반성할 점 많아"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부터 회의감 들었어
-국회 존중하는 정치 기대했으나, 기대했던 박근혜 정부 아냐,
-(대선 당시) 공약 홍보 많이 했었으나 거짓말한 게 돼 자괴심 들어
-더불어민주당 컷오프 탈락자 일부는 입당 고려할 수 있어
-총선, 후보간 연대는 가능, 당 대 당 연대는 없다
-햇볕정책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냐
-필리버스터, 극한대립정치 하는 것에 국민이 어떨까 볼까 걱정돼

박근혜 정부가 이제 출범 4년째를 시작합니다. 2월 25일이니까요.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박근혜 정부 수립에 일조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국민의당 선대위원장도 맡고 계신데요. 총선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김만흠 : 안녕하십니까?

이상돈 : 네. 안녕하십니까.

김만흠 : 네. 박근혜 정부가 이제 출범 3년을 마치고 4년째를 시작하게 되는데 소해가 어떠십니까?

이상돈 : 네. 제가 기대했던 박근혜 정부는 사실 아니죠. 저는 재정 건전성도 확보하고 경제민주화도 이루고,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정부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야당 대표를 하셨기 때문에 국회를 존중하는 정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했었죠. 요새 야당과 대척 국면을 보면 답답합니다.

김만흠 : 네. 어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여 분간 탁자를 10여 차례나 치시면서 지금 국회 상황을 두고 “정말 기막힌 일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 네. 물론 본인께서 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 프로그램이 국회에서 막혀 있으니까 답답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국회를 탓하는 것도 좋지만 대통령 본인이 국회 지도자, 특히 야당 지도자를 설득하고 하는 그런 대화의 정치를 했어야 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도 좀 반성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김만흠 : 네. 아까 제가 2월 25일이니까 3년이 끝나고 4년 째 첫날을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6월 달이던가요? 인터뷰를 보니까 김광두 교수가 ‘같이 광화문에 가서 석고대죄하자.’ 석고대죄 한다는 것은 무릎 꿇고 인사하면서 반성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런 입장이십니까?

이상돈 : 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2012년에 저나 김광두 교수나 또 다른 분들이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 공약이죠. 이런 것을 만드는 부분에도 기여했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죠. 결과적으로 볼 때는 좀 거짓말한 게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자괴심이 듭니다.

김만흠 : 네. 그러니까 당시 김광두 교수는 밖에 싱크탱크에서 활동하셨고, 비대위에서 직접 활동하셨던 중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두 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상돈 선대위원장과 또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비대위 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인 대표인데 어떻게 우연하게 그렇게 된 건가요? 두 분 다 지금 야당에 와서 주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상돈 :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비중은 확실히 다르죠. 여하튼 간에 저는 좀 박근혜 정부와 거리를 두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글도 쓰고 논평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종인 박사께서는 그런 활동은 하지 않으셨고, 특히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실망이 대단히 크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기에 어떻게 야권과 연결이 되셨고, 저도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이상돈 위원장께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언제부터 이렇게 거리를 두게 됐었나요?

이상돈 : 저는요. 출발 때부터 제가 기대했던 박근혜 정부가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김만흠 : 바로 출발 때부터요?

이상돈 : 네. 사실은 출발하기 전부터도 과연 박근혜 당시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지만, 웬만해서는... 그게 과연 내가 기대했던 박근혜 정부가 될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때부터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김만흠 : 어떤 점을 보고 그랬습니까?

이상돈 : 몇 가지 있죠. 특히 대선 정국 막바지에 와서 대통령 본인이 어떤 그 전에 몇 년 동안 가져왔던 스탠스가 굉장히 흔들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김만흠 : 그랬군요. 최근 이야기입니다. 선대위원장으로 가담하시면서 과거에 햇볕정책은 실패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돈 : 과거 햇볕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무기는 막는 데는 실패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뭐 햇볕정책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김만흠 : 햇볕 정책 자체가 실패했다기보다는 핵무기를 막는 데 실패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상돈 : 네. 핵무기를 막는 데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죠.

김만흠 : 네. 이번에 보니까 중국 추 대사가 지금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방문해서 이 상태로 가면 한중관계 파탄난다, 라고까지 해서 이걸 또 의도적으로 언론에 공개해 달라, 라고까지 했어요.

이상돈 : 네. 그건 어떻게 보면 외교관이, 중국 대사가 한국 정치에 개입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좀 그런 부분은 이야기를 하고 입장을 확실히 했다면 보다 돋보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사드를 야당이 막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세계적으로 유례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좀 기현상이라고 봅니다.

김만흠 : 네. 지금 국민의당 어떻습니까? 초반에 국민의당이 바로 출범하려고 할 무렵 같은 경우는, 신당이 생기려고 할 무렵에는 상당한 기대가 제 3당, 신당에 쏠리던데 그 이후에 주춤하다가 새로운 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이상돈 : 네. 특히 무엇보다도 교섭단체가 되지 못하니까 요즘 같은 여야 협상 국면에서 참여하지 못하고, 또 사실 처음에 받았던 기대를 그 후에 살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좀 고유의 색깔을 내고 총선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여야 극한 정국에서 의석수도 얼마 안 되는 제 3정당이 독자적인 색깔을 낸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점이 안타깝습니다.

김만흠 : 네. 독자적인 색깔을 내는 게 필요한데 또 그걸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는 것을 빼놓고 또 다시 국민의당이 뭔가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금 전략, 과제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상돈 : 제 생각 같아서는요. 요새 필리버스터 정국, 테러방지법 논란 같은 데서 당론으로써는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 같아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나, 말이죠. 그런데 현재 의석 가지고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부족합니다. 30석은 되어야 그런 것을 할 수 있죠. 그 점에서 한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김만흠 : 30석을 만약 목표로 한다면 그건 선거 이후에나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돈 : 그렇습니다. 30석 이상 하게 되면 어느 정당도 과반을 하지 못하고, 또는 이제 이른바 180석이라는 국회 선진화법을 좌우할 수 있죠.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죠.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김만흠 : 네. 어제부터 더불어민주당에서 컷오프 발표가 되고 추가로 30%, 50% 정밀심사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혹시 이탈하신 분들 중에서는 선별적으로 국민의당에서 같이 받아들일 거다, 이런 내부논의가 있습니까?

이상돈 : 내부논의는 한 적 없습니다. 다만 몇 분이 인터뷰에서 컷오프에 해당되신 의원들이 그야말로 모두 국회의원에서 부족한 분이다, 이런 것은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하는 기본방침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흠 : 이상돈 위원장께서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이상돈 :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컷오프라는 게 뭐 그렇게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현재 상태에서 과연 어떤 분이 국민의당에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김만흠 : 네. 국민의당 쪽에서는 늘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교섭단체 구성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저도 일리가 있다고 보긴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 전에도 교섭단체가 잘 하면 구성될 수 있겠네요?

이상돈 : 네. 사실 요새 같은 때 보시면 여야 협상에서 완전히 소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섭단체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아직도 임시국회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까지, 또 선거 후도 그렇고요. 임기 끝날 때까지요.

김만흠 : 그래서 교섭단체 역할이 크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상돈 : 그렇습니다.

김만흠 : 네. 필리버스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두고 안철수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권상정한 지금 여당도 문제고, 지금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 야당도 문제다, 이거 보기에 따라서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이상돈 : 네. 지금은 그런 것이 아마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번 대치 국면을 가져온 데는 무엇보다도 여당, 특히 청와대의 책임이 크죠. 그러나 어떤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최후 수단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쟁점법안으로써 통과를 막았던 것인데 또 한 번의 예외적인 조치를 행사하는 것은 국회 선진화법이 두고 있는 그야말로 최대의 장치를 총동원하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극한 대립 정치를 한다는 것이 과연 일반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만흠 : 그러니까 청와대가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밀어붙여서 직권상정이 되어버렸을 경우에 국민의당이라면 어떻게 대응했겠습니까?

이상돈 : 직권상정이 되면 그거는 뭐 여당이 과반수 의석이 있기 때문에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뭐 별 의미가 없는 질문 같습니다.

김만흠 : 그러니까 반대 토론 정도로써 하고 그냥 절차를 거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상돈 : 직권상정 하게 되면 표결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결에 가든, 표결을 거부하든 결과는 마찬가지죠.

김만흠 : 네. 지난번, 아까 햇볕정책 이야기를 할 때 햇볕정책 자체 실패가 아니라 핵무기를 막는 데는 실패했다는 이야기로 정리하셨는데 약간 논란이 있다 보니까 정동영 전 의원이 이쪽에 가담하면서 과연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의당 기조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개성공단 부활, 평화 정책 등을 당의 핵심의 기본적인 노선으로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건 맞는 이야기라고 보십니까?

이상돈 : 개성공단 부활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과연 부활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기업인들이 당하는 것을 볼 때 어떤 기업이 개성공단에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그것을 다시 부활시킨다고 하더라도. 정부에 대한 신뢰, 또 남북 대치 상황에서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 이런 것이 그대로 보여 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활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취지를 살린다는 뜻이지 현실적으로 부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또 별개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만흠 : 네. 부활되면 좋겠지만 현실성이 좀 없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이상돈 : 그렇습니다.

김만흠 :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당에서는 안철수 대표 등이 반복적으로 총선에서의 정책연대는 있지만 후보단일화를 뜻하는 선거연대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간혹 이런 저런 분들은 그래도 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 저는 그것도 현실적인 처지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당을 만들었는데 선거 연대하려고 창당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막판에 가서는 해당 지역구별로 후보자가 사퇴하는 이런 식의 어떤 단위 별로 이런 모습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더 선거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일이겠습니다. 이전과 같이 정당 대 정당의 어떤 공식적인 연대 같은 것은 좀 없다고 봅니다.

김만흠 : 네. 현 상황에서 앞으로 시간도 남았고 많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국민의당 총선에서 의석, 어느 정도로 전망하십니까?

이상돈 : 그런 질문이 제일 곤혹스러운데요. 현재 지지율을 봐서는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 없죠. 그러나 앞으로 50일 남았으니까 좀 노력해보고자 합니다.

김만흠 :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돈 : 네. 감사합니다.

김만흠 :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상돈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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