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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참여연대 공동기획> ⑨ 폐업 속출 중소.자영업자, 살릴 대안은?

김선환 7sunhwan1@hanmail.net 2015-10-16 17:59

【 앵커멘트 】
tbs, 참여연대 공동기획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지난 시간에는 복합쇼핑몰 등장으로 영업이 더 어려워진 지역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는데요.
대형 쇼핑몰 입지를 직접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선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5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무리한 월세인상요구 등을 견디지 못해 나간 임차인도 3년 안에 소송을 통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2년전부터 시작된 대형마트 영업시간, 영업일수 규제 등에 이어 권리금 법제화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시적 대책만으로는 대기업, 유통재벌들의 골목상권 잠식과 자영업 폐업속출사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계획법 개정안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졌습니다.

【 INT 】박충렬 /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그리고 의무휴업일 지정, 상생법상에 사업조정제도가 개선돼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소상인의 보호가 일정정도 효과가 어느정도 있었다고 생각을 계속 해 오면서도 여전히 이것만으로는 입점규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

현행 국토계획법과 관련 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상업지역에서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대규모점포가 입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 영세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은 상업지역에 바닥면적 만제곱미터 이상 복합쇼핑몰은 신축할 수 없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토론회에 참가한 지역 소상공인 대표들은 관련법이 통과될 때까지 여야를 넘어 뜻을 같이 하는 정치권,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한다는 계획입니다.

tbs뉴스 김선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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