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안심소득' 3단계 시작…올해는 가족돌봄청년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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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안심소득' 3단계 시작…올해는 가족돌봄청년에 지원

최가영 기자 going1225@tbs.seoul.kr 2024-04-26 11:30: 7

【 앵커멘트 】
서울시의 안심소득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지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발굴해 지원하는 서울시의 새로운 복지 실험인데요.

지난 2022년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돼 이제 3단계 사업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은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최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많은 사람이 퇴근을 기다리는 오후 5시.

기석 씨는 출근길에 나섭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10여 년간 대장암 투병 중인 아버지를 보살피며 가정을 돌봐왔습니다.

【 인터뷰 】박기석 / 가족돌봄청년
"(아버지의) 유일한 부양 의무자가 저고 지금도 (아버지는) 허리춤에 배에다가 의료용 장루 주머니 있죠. 그것을 착용하고 불편하게 화장실을 가시고 그러셔야 돼요. 오전 중에, 낮 중에는 가족 돌봄을 하려고 저녁 시간에 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해서…."

오전과 오후를 집안일과 돌봄으로 보내고 저녁에는 일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군 입대 통지서까지 받았습니다.

【 인터뷰 】박기석 / 가족돌봄청년
"생계 곤란자로 인한 병역 감면 해당이 되는지 먼저 상담을 받아봤고요. 심사가 엄청 오래 걸린다고 하셨거든요. 심사 받은 지는 한 3개월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고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

이렇게 서울에서 가족돌봄과 일을 병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청년은 900여 명.

올해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이런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비롯해 492명을 지원합니다.

지난 2022년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3단계에 접어든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그래픽)1인 가구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우리나라 1인 가구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중간값(223만 원)의 85％인 189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94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안심소득입니다.

그동안 기존 복지제도가 가구 소득과 재산 범위 등을 따지느라 도움을 주지 못한 사각지대까지 아우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현장음 】홍민기 / 가족돌봄청년
"뭘 신청하려고 해도 다 제약이 걸리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게 되게 많았어요. 포기한 것도 많고 제 꿈도 포기를 했어요. 이번에 안심소득 됐다고 했을 때 정말 울었어요. 정말. 안심도 되면서."

안심소득은 근로 소득이 늘더라도 수급 자격은 유지하면서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게끔 설계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중간평가에서는 안심소득 수급자 10명 중 2명가량은 근로소득이 늘었고, 수급 자격에서 벗어나는 탈피율도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 높았습니다.

【 현장음 】강영근 / 안심소득 1단계 수급 후 탈수급
"기초생활수급에서 벗어나서 안심소득 대상자가 되고 나서 이후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거기에 대한 보답이 오고 하니까요. 살아가는 희망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 현장음 】오세훈 / 서울시장
"보다 많은 분들이 전국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이 그 어려운 처지를 벗어나실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6월 안심소득 수급자 지원이 끝나면 서울시는 성과 분석 등을 거쳐 2026년 중에 그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TBS 최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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