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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 인권 현주소

김지희 tbs3@naver.com 2016-05-06 16:52

오늘은 어린이 날입니다. 오늘만큼은 어린이를 사랑하고 또 즐겁게 해주는 날인데요. 여전히 어른들의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겠지요. 어린이날 서울시의 어린이 인권 관련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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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김치를 안 먹는다며 아이를 폭행한 사건으로 어린이집 학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배수관을 타고 탈출한 아이로 인해 부모의 가정폭력까지 드러나면서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폭됐습니다.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상담소에는 어린이집 사건 이후 전문상담사가 배치됐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교사와 부모들에게 훈육에 있어서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안내책자를 배포합니다.
또한 자칫 아이의 문제행동으로 볼 수 있는 것들도 발달 과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교육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남정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우리의 훈육방식이 대부분 성인이 원하는 대로 아이가 움직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깊이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래서 자기의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1천167건.
이 가운데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는 976명으로
전체의 83.6%가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리양육자, 친인척까지 포함하면 가해자 10명 중 9명은 피해자와 가까운 어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맞춤형 가족정책을 수립했습니다.
가족의 갈등과 해체를 막고 아동학대 예방하는 동시에 시설이나 도우미에게 맡겨지는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안전망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범주를 넘어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은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그동안 아이들의 ‘보호’와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정책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린이 입장에서 세워진 인권 관련 대책은 뚜렷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마련해 3년마다 보완해오고 있습니다. 2014년 발표된 인권강화 플랜은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주도적인 입장에서 마련된 것이라 의미가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것이 곧 나아가 학대를 예방하는 것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성장 과정에 맞는 보다 넓고 전반적인 의미의 아동 인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정병수 /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
“우리가 알다시피 보호라고 하는 것도 누군가가 마냥 지켜줄 수는 없기 때문에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참여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고 고민하고 의사 결정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권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94번째로 맞이하는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는 어린 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 있게 부르는 말입니다.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하라는 방정환 선생의 당부를 기억해야 할 대목입니다.

tbs 김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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