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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청구소송 각하

김새봄

tbs3@naver.com

2018-02-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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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정사업본부의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계획 철회에 반발해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가 우정사업본부장을 상대로 낸 기념우표 발행결정 철회처분 취소소송에서 보존회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16년 6월 우편발행심의위원 9명 만장일치로 우표 발행을 결정해 지난해 9월 60만장을 찍을 예정이었으나 이에 앞선 지난해 7월 재심의에서 발행 계획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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