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의당 의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인터뷰(전문)]"기무사개혁TF 둘러싼 암투?…기무사 개혁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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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정의당 의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인터뷰(전문)]"기무사개혁TF 둘러싼 암투?…기무사 개혁 필수"

한선정 tbs3@naver.com 2018-07-16 11:19: 40

tbs 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내용 인용시 tbs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7. 13. (금)
● 진행 : 장윤선 기자
● 대담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장윤선 :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찾아가서 국회 안의 규제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좋지 않은 고용 통계가 발표가 됐고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리스크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혁신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핵심은 역시 규제개혁이라고 말입니다. 김 부총리가 말한 5대 규제개혁 입법안에는 그 동안 민주당이 반대해 온 은산분리 완화 법안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은산분리는 대기업이 은행까지 소유해서 은행을 기업의 사금고로 전락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제 조처인데요.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그룹이 삼성은행까지 소유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정부 여당으로서는 고용지표가 날로 악화가 되고 또 불안한 경제위기론이 퍼지니까 급한 마음에 단기성과에 급급해 져서 빠른 길은 선택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관료의 휘둘려서 원래 목표했던 초심을 잃게 되면 지지율은 떨어지고 지지층은 분화하게 마련이죠. 문재인 정부의 노선, 원칙, 철학을 도처에서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7월 13일 금요일 이슈파이터 출발합니다. 기무사 위수령 계엄 문건 논란이 거세가 일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들이 이 문체를 첫 번째 이슈로 좀 짚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종대 : 네, 안녕하세요.

◑ 장윤선 : 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임태훈 : 네, 안녕하십니까.

◑ 장윤선 : 그 굉장히 어렵게 모셨어요. 빨리 모셨어야 됐는데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계속 현안이기 때문에 좀 심도있게 좀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문건 논란이요. 두 축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나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유출 누가 유출했냐, 유출자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또 반대쪽에서는 이거 사실관계 확인하기 위해서 국회 청문회도 열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기무사 해체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건가요?

▷ 임태훈 : 시민사회 입장은 다음 주 목요일 날 국회 토론회를 통해서 모아질 겁니다. 아마 이제 그 4.16연대, 그리고 퇴진행동, 참여연대, 민변 군 인권센터 이렇게 공동주체고요. 의원실은 지금 섭외 중인데요.

◑ 장윤선 : 김종대 의원

▷ 임태훈 : 아, 김종대 의원님에게도 오늘 섭외서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하셔야죠.

▶ 김종대 : 아니 이거 폭로한 당사자가 나가야죠. 저는 2차 집단 아닙니까, 사실은. 남들이 폭로한 거 다 본 다음에 이야기 해석을 하는. 우리 이제 임태훈 소장과 이철희 의원 두 폭로 당사자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한 박자 늦었죠, 사실은.

◑ 장윤선 : 그 문건을 좀 빨리 입수를 하셨어야 됐던 것 아닙니까?

▶ 김종대 : 바빠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무사 문건 파동에 그 저간의 사정이 매우 복잡해 졌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누구의 통제로 어떤 의도로 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이 문건이 작성됐느냐는 실체적 진실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문건을 관리해 온 그 간의 사정이 또 복잡합니다.

◑ 장윤선 : 그렇습니다.

▶ 김종대 : 그러니까 언제 보고가 됐으며, 누구에게 보고가 됐느냐, 3월에 입수한 문건이 왜 넉 달이 지난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는 것이냐, 그리고 꼭 이런 방식이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죠.

◑ 장윤선 : 맞습니다.

▶ 김종대 : 음, 그런데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제기하는 문제 방향은 다릅니다만 저는 그 두 가지가 균형 있게 다 논의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무사 개혁을 완결 짓기 위해서는 모든 저간의 사정은 다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장윤선 : 국회 청문회 하자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국회 분위기가 좀 어때요?

▶ 김종대 : 우선은 집권민주당부터가 문건이 폭로된 다음날 추미애 당대표께서 뭐 내란음모 사건 아니냐, 그러면서 필요한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모든 다하자, 이랬어요. 이때까지는 좀 기세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의외의 다른 분야의 역풍도 좀 있었단 말이죠. 갑자기 또 송영무 장관이 곤경에 처하고 그러면서 청문회 하자는 얘기는 집권 여당 내에서 서서히 죽고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야당 입장에서는 민평당 저희 정의당 바른미래당 등등은 이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문건의 작성에 관한 실체적 진실과 또 이런 것들이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합리적으로 잘 됐는지 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도대체 그 기무개혁TF라는 조직에 자꾸 눈길이 쏠리는데 거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기무개혁TF의 어떤 미온적인 개혁에 대한 반작용으로써 이런 문건이 나온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결국 핵심은 기무사 개혁 문제가 아니었느냐, 이런 문제들까지도 좀 짚어 봤으면 합니다.

◑ 장윤선 : 폭로의 당사자, 임태현 소장님.

▷ 임태훈 : 네.

◑ 장윤선 : 그 사실은 이철희 의원의 문건 보다 보다 더 훨씬 구체적인 내용을

▶ 김종대 : 훨씬 더 구체적이죠.

◑ 장윤선 : 네, 그 내용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장갑차 뭐 장갑차가 몇 대,

▷ 임태훈 : 탱크가 몇 대

◑ 장윤선 : 탱크가 몇 대 뭐

▷ 임태훈 : 무장병력이

◑ 장윤선 : 무장병력이 몇 명, 뭐 특전사령관, 아니 특전 그 요원들이 몇 명, 뭐 이걸 보고 국민들이 놀란건데 그 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 하나 여쭈어 볼게요. 우선 이 유출 논란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이 궁금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청와대가 굉장히 김의겸 대변인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의혹이 커진 측면이 있어요. 이 과정이 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문건을 입수하시고 이철희 의원은 어떻게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그 이튿날 바로 기자회견을 하신 거잖아요?

▷ 임태훈 :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3월 8일에 최초로 기자회견을 했지요. 그 당시 기자회견의 내용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위수령과 계엄에 대해서 검토했다는.

◑ 장윤선 : 그래서 이슈파이터에 출연하셨죠.

▷ 임태훈 : 네, 폭로였고 그 다음에 이철희 의원이 그 문건을 공개를 했죠. 국방부가 감사에 착수했고요. 감사결과는 뭐 부적절한 문건이 발견됐다,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락을 지었어요. 그러다 이 문제가 잠잠해졌다가 저희는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MBC가 단독보도한 서울경찰청 안에 수방사 파견대가 있다는 것도 사실 저희가 먼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계속 파고 있었는데요. 공개하지 못한 이유는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고

◑ 장윤선 : 6.12

▷ 임태훈 : 네, 그리고 또 판문각 올라가시고 지선에 돌입하고 그리고 북미회담이 있고 뭐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저희가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장윤선 : 그러면 군인권센터도 3월부터 이 문건을 갖고 있었단 얘기예요?

▷ 임태훈 :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문건을 입수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철희 의원하고 별개로 입수를 한 것이고요. 다만 이철희 의원이 이제 그 폭로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뭐 의회 존중 차원에서 저희가 뭐 의정 활동하는 것은 저희가 먼저 치고 들어갈 수 없어서 이제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건을 다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 장윤선 : 이철희 의원이?

▶ 김종대 : 맞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 장윤선 : 아직도 남아 있어요?

▷ 임태훈 : 이 기무사 문건 8쪽이 아니라 참조 문헌까지 3페이지를 공개하지 않은 거예요. 8페이지만 공개하고. 뒤에 붙어 있는 병력 전개, 그리고 계엄사령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가 도표 그리고 합동수사본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옛날 전두환이가 본부장 하던,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 중요한 것을 왜 공개안 하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 문건 8페이지를 조밀하게 해석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건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병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저희가 그 문건을 토대로 이렇게 도표를 그려드린 겁니다.

◑ 장윤선 :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시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하자면 자, 그러면 이철희 의원이 가지고 있었던 문건과 군인권센터가 갖고 있었던 문건이 같은데 이철희 의원이 앞쪽만 공개를 하고 뒤쪽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병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아서 그 이튿날 군인권센터가 친절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내용을 공개한 거다, 이런 건가요?

▷ 임태훈 : 네, 저희가 새벽 6시까지 퇴근한 간사들 다 불러 들여서 밤12시에 그 기계화 사단의 간부들 다 깨워 가지고 병력이 전개되는 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 맞는지를 프로스 체킹하고 거기서 중화기 다 빼라, 탱크, 장갑차, 무장병력, 그리고 특전사 부대원 이렇게까지만 4개만 보여 드려라, 국민들한테 친절하게.

◑ 장윤선 : 중화기가 포함 뭐 어떻게

▶ 김종대 : 중화기를 뺀 것은 잘한 겁니다. 뭐 미사일을 쏘고 이러진 않을 것 아닙니까? 전면전 상황하고

▷ 임태훈 : 뭐 유탄발사기도 있고요.

◑ 장윤선 : 유탄발사기요?

▷ 임태훈 : 네, 이런 거 다 빼라고 했습니다.

◑ 장윤선 : 아니 그러면 국민들을 대상으로 유탄발사기를 쏘려고 했다는 건가요?

▷ 임태훈 : 아니 기본적으로 병력이 전개되면 그게 한 세트예요. 아니 그러면 기계화 그러니까 기계화 사단이 움직이는데 걸어서 오겠습니까? 장갑차 타고 오겠죠. 그럼 탱크는 내버려두고 오겠습니까?

◑ 장윤선 : 탱크 몰고 오겠죠.

▷ 임태훈 : 원래 훈련을 하게 되면요. 사격장까지 앞에 헌병 차가 딱 앞에 서고요. 쫙 갑니다. 시속 3,40킬로 도로 무너질까봐. 그런 훈련을 서울 외곽에 저 밖에서는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호국 훈련 하러 가면 이렇게 쫙 가거든요.

◑ 장윤선 : 맞아요. 네 본적 있어요.

▷ 임태훈 : 그렇기 때문에 그 병력 새벽에 이렇게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싹 들어오는 거죠.

▶ 김종대 :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규전을 대상으로 한 병력 출동이 아니니까 그에 맞는 편제를 해서 들어올 것이다, 임태훈 소장 이야기는 그 부대가 많은 전력이 있지만 그 중무장 부대가 다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광화문, 여의도 뭔가 이렇게 찍어서 들어 올 때는 그에 맞는 편제 또 그에 맞는 장비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부대가 갖고 있는 자산을 유추해서 이 실행계획이 실행된다면 이렇게 전개가 되는겁니다 하고 그걸 또 비주얼하게 해서 국민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했다, 이 얘깁니다.

◑ 장윤선 : 그러니까 지금 문건이 아까 김종대 의원께서 이게 다가 아니고 더 있다, 공개하지 않은 문건이 더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 김종대 : 네, 이 만은 못하지만 여권에서는 추이에 따라서 공개할 다른 문건도 확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 장윤선 : 그렇습니까?

▷ 임태훈 :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요. 기무사가 발표한 이 문건은 자기들에게 최적화 된 겁니다. 이건 작전을 어떻게 하고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문건이 뒤에 붙어 있고 합수부와 계엄사령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작전 개념이 기무로 옮겨와서 기무에 최적화 된 문건이거든요. 근데 기무에 원래 목적이 갖는 문건이 따로 있을 수밖에 없죠. 원래 본인의 하는 일이 민간인 사찰하고 뭐 이런 거라고 본인들은 주장을 해요. 여기 동향 관찰권이 있다고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국군 기무사령은 어딜 뒤져 봐도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 보안사 시절 청명 작전이라고 기억나실 겁니다. 윤석양 이병이 폭로한 사안 같은 경우에.

◑ 장윤선 : 그래서 기무사로 바뀐 거잖아요.

▷ 임태훈 : 네, 그렇죠. 그게 뭐냐면 뭐 호헌조치에 반대해서 병력 출동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면 예비 검속,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님이 예를 들어 예비 검속 대사자이면 김종대 의원 집이

▶ 김종대 : 어디에 예를 들고 계세요. 어쨌든 하세요, 네.

▷ 임태훈 : 아니 뭐 있을

▶ 김종대 : 본인도 될 수 있습니다.

◑ 장윤선 : 뭐 여기 있는 사람들 예비 검속 대상이 되겠죠.

▷ 임태훈 : 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체포도 안 되고 실종될 거라고. 네, 근데 거기 보면 이 사람 집이 어디고, 집에 출근은 어디로 되어 있고 이 사람 자주 가는 데는 어디고 이 사람이 만약에 도망을 가면 어디로 도망갈 것인가를 다 계획을 짜 놓은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문익환 목사, 이런 분들의 명단을 다 짜 났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건이 또 존재할 것이고 기무사는 각 1처 2처 뭐 이렇게 각 처마다 또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문건들이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추론하면 기무사 말고도 작전 쪽에서 작성한 문건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여기 계엄사 도표를 보면요.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해 놨습니다. 그럼 육군이 어딘가에서 이걸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 장윤선 : 아, 육군 본부 어디선가?

▷ 임태훈 : 네, 그리고 이 6개의 기계화 사단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는 기본적으로 삼군사령부에 보고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요. 삼군사령부도 이제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여된 사람들은 많고 김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호실이 대테러, 뭐 대전복 임무를 기본적으로 기무 특전사 수방사를 관장하고 있으니까 수방사는 문건이 이제 일부 나왔고요. 더 나올 게 더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전사는 문건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특전사 문건도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사실은.

◑ 장윤선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실제 국민을 대상으로 예컨대 2017년 3월 10일 탄핵이

▶ 김종대 : 부결됐다, 기각이 됐다.

◑ 장윤선 : 부결이 됐다, 기각이 됐다고 치면 그러면 이게 지금 작전 계획이 다 실행하는 것 아니에요?

▶ 김종대 : 이렇게 한 번 보죠. 당시에 그 청와대는 하나의 갇혀진 농성장 같았습니다. 거의 뭐 밖으로 나오질 못하고 완전히 유폐된 상황에서 청와대는 거의 농성 중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권력에 국정에 이제 정상적인 업무는 황교안 총리한테 넘어가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듣던 얘기는 청와대의 어떤 집단 사고, 집단 정서 이런 것들이 곧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이 되고 업무에 정상적으로 국정에 대통령이 복귀하게 될 것이다, 이게 희망적 사고지만 거의 확신의 단계까지 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 장윤선 : 그래서 축하케이크 준비했다는 얘기가 나온 것 아니에요?

▶ 김종대 : 네, 그 다음에 심지어 시민사회 안에서조차 야, 이게 6대 2 정도로만이라도 통과가 됐으면 인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8대 0까지 나오리라고는 사실 큰 기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인용만이라도 되면 좋겠다, 이러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에서 각자가 생각하는 관점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아주 이례적인 건 뭔가 하면은 당신 시위대 행진을 원래 청와대 입구인 그 동십자가까지가 한계선입니다. 과거에 87년 6월 항쟁도 그 넘어 부터는 발포선이에요.

▷ 임태훈 : 네, 맞습니다.

▶ 김종대 : 거기로 더 진격하면 6월 항쟁도 유혈 사태로 같은 겁니다. 이거는 그 대통령 경호실부터 해 가지고 저기 그 대통령에 대한 대전복 기능을, 그걸 수행하는 부대들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4.19때도 경무대 앞에서 유혈사태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레드 라인으로 그어 놓은 게 그 지금 한국일보사 그 미국 대사관 앞에 그렇게 거기 동십자각이 지점이 됩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법원이

◑ 장윤선 : 법원에서 다

▶ 김종대 : 청와대 100미터까지 행진을 허가해 버렸어요.

▷ 임태훈 : 점점점 허가를 했죠, 사실은.

◑ 장윤선 : 맞아요. 처음 200미터 100미터 코 앞까지 갔었죠.

▶ 김종대 : 그러니까 이게 사상 최초로 돌파가 되고 그러는 와중에 이상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 시위대 중에 한 세 분 정도가 청와대 뒷산 경비를 뚫고 청와대로 근접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산속에서 검거가 됐는데 그 지역이 그 군 병력이 경비로 서는 55경비단 지역인데 실탄이 다 지급되어 있는 데입니다.

▷ 임태훈 : 네, 맞습니다.

▶ 김종대 : 그러니까 곧 그 탄핵을 기각되고 우리는 다시 국정의 정상으로 복귀 할 것이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고 뭔가 시위대가 점점 이렇게 압박이 가해져 오는데 합법적으로 압박이 가해져 오는데 이런 과정에서 아마도 어떤 권력층 내에서 이거를 비상사태로 해석을 하고 뭔가 그 기존에 있었던 대전복 작전지침이라던가 계엄 위수령에 관한 법령들을 다 들쳐보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동시에 권자에 다시 복귀 하면서 그 이후에 관리계획도 하나를 마련 해 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사람들이 보는 시위대에 대한 관점은 평화롭고 민주적인 정상적인 시민이라기보다는 폭동으로 연결 될 수 있는

◑ 장윤선 : 실제 폭동 단어가 있잖아요.

▶ 김종대 : 그 폭동의 그 가능성이 또 그 개 중에 또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이렇게 선전선동을 해 가지고 순식간에 이 시위가 청와대로 표적으로 한 국가전복 세력이 될 수 있다, 이걸 가정으로 일단 써 보는 겁니다.

▷ 임태훈 : 그래서 이걸 종북이라고 해 놨죠.

◑ 장윤선 : 그러니까 진보 가로 열고 종북

▶ 김종대 : 거기에 맞는 그 동안에 발전시켜 매뉴얼과 시스템과 규정들을 다 동원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만든 내용을 짜깁기해서 가져온 겁니다. 이게 이제 기무사 문건의 실체인데 제가 주장하는 그렇기 때문에 기무사 단독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제 주장인 것이죠.

◑ 장윤선 : 자, 그러면 이 문건인데요. 이 문건 보면 이 작성된 날짜가 2017년 3월이예요.
이때에는 황교안 권한대행 있을 때잖아요. 그죠?

▶ 김종대 : 그렇습니다.

◑ 장윤선 : 그러면 문건의 이 최종지휘자 누구라고 봐야 됩니까?

▷ 임태훈 :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지금 현재 헌재의 결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거지 예를 들어서 뭐 국가원수로서의 자격이 박탈된 건 아니거든요. 즉 다시 말을 하면은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은 황교안 총리 100% 넘어갔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권한은 일정 정도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직무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 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청와대 그대로 있고 뭐 비서실장, 경호실장, 안보실장 다 본인들 옆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가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황교안 총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 장윤선 : 그러면 누가 중요하다고 봅니까? 박근혜 대통령.

▷ 임태훈 : 대통령이 중요한 것이죠.

◑ 장윤선 :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해서 작성됐다?

▶ 김종대 : 박근혜 대통령과 이걸 주무로 하는 제가 자꾸 경호실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박근혜 정부 와서 경호실에 매우 특이한 상황이 좀 발견이 됩니다. 그 경호실에 상황실장이 통상권의 원스타였어요. 근데 박흥렬 이제 4성 장군 출신의 육군참모총장 출신입니다.

▷ 임태훈 : 육사 28기죠.

▶ 김종대 : 그 오면서 직급이 상향조정 돼 가지고 투 스타로 군 직급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경호실 체계에서 많은 경찰병력도 와 있지만은 저도 청와대 근무할 때 이 경호실이라는 조직을 유심히 보면 역시 주류 세력은 군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상황실장 자체가 투 스타로서 많은 경찰병력까지 통제할 수 있게 사실상 돼 있고 또 왜 그럼 대통령 경호에 이렇게 군이 이렇게 주류가 되어 있느냐, 경호실장도 그렇죠. 상황실장도 그렇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과거부터 그 이어져 내려오던 역시 그 대전복 기능, 경찰에 상황을 초월해버리는, 즉 위수령 계엄령 상황에 버금되는 상황에서 실병 이동을 청와대가 강하게 통제하기 위한 그런 상황에서 군의 어떤 역할과 위상은 매우 높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게 이제 저기 계엄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이어지는 대전복 활동까지도 다 이어져있고 그게 또 기무사의 존립근거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 장윤선 :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임태훈 소장님 두 가지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나는 예비 검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비 검속 대상을 당시에 그 김대중 전 대통령 뭐 이런 문익환 목사 이런 분들이 대상이었다고 하면 실제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육군이든 어디든 작성되었을 그 예비 검속 명단에 문재인 대통령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겠네요.

▷ 임태훈 : 1순위이죠.

◑ 장윤선 : 1순위

▷ 임태훈 : 네.

◑ 장윤선 : 예비 검속 1순위인 문재인 대통령이다.

▷ 임태훈 : 그리고 군사재판 받을 1순위.

◑ 장윤선 : 군사재판.

▷ 임태훈 : 네, 왜냐면 경비계엄에서 비상계엄으로 넘어가면요. 그때부터는 군이 사법권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판은 군사재판입니다. 군인이 재판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엄 하에서는 3심이 아니고 단심, 딱 한번 재판 합니다. 그래서 DJ사형 네, 물론 이제 뭐 진짜 사형을 안 시켰지만 뭐냐면 야당이란 당시 야당 세력을 다 범법자로 몰아서 잡아 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길 합니다.

◑ 장윤선 : 그럼 뭐예요? 국가 정북세력이 되는 겁니까? 당시에 촛불 집회 나갔던 다

▶ 김종대 : 근데 뭐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내란죄라는 것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장윤선 : 내란죄

▷ 임태훈 : 그러니까 반대로 내란죄가 되는 거죠.

◑ 장윤선 : 반대로.

▷ 임태훈 : 네, 반대로. 그러니까 친위쿠데타 일으킨 세력에게 잡혀 들어간 민주세력은 내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제 저항을 했으니까 근데 이거 재미난 건요. 지금 김성태 대표가 왜 저렇게 불을 켜고 이 문건의 유출자를 찾아야 되느냐고 얘기하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 장윤선 : 김성태 대표만 아니고 조선일보도 그래요.

▷ 임태훈 : 왜냐하면 본인도 예비검속 대상이에요. 이런 시나리오면.

◑ 장윤선 : 본인도?

▷ 임태훈 : 왜냐면 저 당 갔다가 이 당 오셨잖아요.

◑ 장윤선 : 네, 바른미래당 갔다 왔지요, 바른미래당.

▷ 임태훈 : 네, 그리고 자유당에는 당신 상당한 분들이 탄핵 찬성하지 않으셨어요.

◑ 장윤선 : 맞아요. 그럼 이 사람들도 다 예비 검속 대상.

▷ 임태훈 : 박근혜 대통령 피 눈물을 흘리면서 칼을 갈고 있을 거라고요. 이것들, 내 등에 칼을 꽂아, 감히. 그러면 기각이 되는 순간 저는요. 문재인 대통령 잡아들이지만요. 그들도 더 철저하게 잡아들였을 거예요. 그들은 실종 됐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근데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아니 계엄은 국회에서 의원들에게 모여서 방망이 두들겨 해제 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 장윤선 : 실제 법에는 그렇게 되어

▶ 김종대 :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 임태훈 : 근데 문제는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요, 우리 의회 역사상. 두 번째는요. 행정명령이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 2시에 계엄을 확 발동을 했어요.

◑ 장윤선 : 다 가택연금 되는 거 아니에요?

▷ 임태훈 : 아니요, 가택연금이 아니라 여기 보면요. 여의도에다가 탱크를 40대를 갖다 놓습니다. 국회의사당 주변에 40대면요. 차고 넘쳐요. 의사당을 저기 바라보시면서 들어가지도 못 합니다. 나 국회의원인데 들어가, 잡아 와. 그럼 끌려가요. 무슨 의회가 열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계엄을 해제 합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죠. 왜냐하면 항상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이상의 상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상식적인 발상에서 그들을 생각하면 절대 계산이 안 됩니다.

◑ 장윤선 : 지금 조현천 사령관이 이 문건의 작성자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분 지금 미국에 가 있거든요. 그 이 분이 핵심이 아니라면 본인이 나서서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군가 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분 아무 얘기가 없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종대 : 역시 이 점이 앞으로 수사나 국정조사에서 가장 규명해야 될 핵심적인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야 될 사안입니다. 근데 일단은 이 물건의 작성, 제가 지금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 이게 과연 기무사 업무가 맞느냐 하는 데 상담한 의구심이 있어요. 막상 이게 기무사 업무가 되려면 계엄사가 선포되고 합수부 업무 정도 기무사 업무라고 봐야 됩니다.

◑ 장윤선 : 네, 합동수사본부.

▶ 김종대 : 그렇죠. 여기서부터 인제 그 국가의 어떤 사법적 권능이 계엄사로 넘어가는데 그 핵심 기능이 바로 합수부가 될 것이고 그 합수부를 기무가 주도하게 되는 거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정세평가 또 계엄이나 위수령의 필요성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실병을 기동시킬 수 있는 어떤 여기에는 사실은 그렇게 치밀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상 실행계획으로 보이는 이러한 정도의 레벨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저기 기무가 앞서서 이렇게 이걸 했다는 거 뭐냐, 육군참모총장 합참의장 위에 기무사가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군 내부의 지휘체계 심각한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작성해 가지고 한민구 국방장관한테 가서 보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 장윤선 : 그렇죠.

▶ 김종대 : 네, 그러면은 그 보고가 재가냐, 아니야 건의냐, 또는 뭐 이후에 후속 지침을 받기 위한 것이냐,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 장윤선 : 문건의 목적.

▶ 김종대 : 이걸 왜 보고 했냐는 거예요. 왜 보고 했느냐,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모든 저기 국가의 문서는 계획 목적이 있는 거고 계획 목적상 유효한 문건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한테 계엄선포 비상사태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당사자는 대한민국 헌법에 국방부장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국방부장관이 계엄이근 비상사태든 선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를 국방부장관 아닌 누구도 건의를 할 수가 없는데 이분이 인제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이거를 심사를 맡겨야 됩니다. 진짜 해야 되겠냐, 그리고 재가 해야 하는 겁니다, 대통령. 이게 이제 선포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합참의장한테 보고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언론에 없고

◑ 장윤선 : 없어요.

▶ 김종대 : 또 여기에 계엄사령관을 육군총장으로 맡긴다.

◑ 장윤선 : 그러니까 저는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왜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했는지.

▶ 김종대 : 아니 계엄법에는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 기무사가

◑ 장윤선 : 결정하는 겁니까?

▶ 김종대 : 당연히 우리는 저기 계엄사령관 합참의장이 맡겨야 돼 있는 걸로 다 알고 있는데 왜 그걸 바이패스하고 육군총장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거의 뭐 이건 통수권 차원에서나 접근 해야 될 가능한 거를 자기들이 작성을 했기 때문에

▷ 임태훈 : 그렇기 때문에 친위쿠데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참이 계엄의 주무부서이기 때문에요. 합참이 전면적으로 군령권 행사해야 되는 게 맞죠, 실제.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위수령 얘기를 합니다. 위수령에 맹점이 있어요. 과거 육군참모총장은요.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분리를 했을 지금 분리를 했죠. 근데 이 위수령은 아주 과거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분리를 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저 밑에 묻어 두었다가 꺼내니까 여기 육군참모총장인 거예요. 아, 잘됐다 이것을 매개체로 위수사령관을 지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수사령관 누굴 지목하냐면요. 문건을 보면 구홍모 지금 육군참모차장인데 당신이 수방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수방사가 청와대 외곽을 지키니까 수방사령에 따라서 경비구역 안에 아까 말씀하신 동십자각이 경비 구역 안입니다. 거기까지 병력을 출동 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약간 광화문으로 위수 지역을 살짝 확대시켜 가지고 유혈 사태가 발생하면 그때 경비계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군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유혈 사태 벌어지면 그게 비상계엄으로 가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합참은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문항도 있어요. 남북 대치 상황에서 북한이 연일 미사일 쏘고 전쟁 고조 분위기니 우리가 소요사태를 빨리 진압해야 된다 는 얘기를 하면서 합참의장님께서는

◑ 장윤선 : 그거나 하고.

▷ 임태훈 : 거기에 매진하면 된다.

◑ 장윤선 : 국내는

▷ 임태훈 : 합참차장께서도 거기에 매진하시면 된다, 한미연합사령관도 거기에 매진하시면 되는데 매진을 하려면 알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 주지 않습니다. 왜? 합참은 육군만 있는 게 아니라 해군 공군 해병대가 있어요. 당시 차장이 이범림 중장 해군이십니다. 이게 예를 들어 합참에 이 시나리오가 들어가게 되면요. 친위쿠데타 일으키면 해병대 병력 가만히 있을까요? 진압하러 들어올 개연성이 높아요.

▶ 김종대 : 12.12때도 충돌했죠?

▷ 임태훈 : 네, 맞습니다.

◑ 장윤선 : 12.12때도.

▶ 김종대 : 그때 당시에 국방장관 공관을 해병대가 지키고 있었거든. 그래 가지고 그 물리적 충돌이 실제로 있었죠.

▷ 임태훈 : 새벽에 있었죠. 그리고 가까스로 진압했습니다. 해병대 병력이요. 제가 해병대 인권자문위원이라 잘 아는데요. 해병대 2사단에 대대가 이렇게 위치를 바꾸지 않습니까? 북한 지역의 군단이 움직여요. 그만큼 이 상륙군으로서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12.12 반란 일으켰을 때 지금 김포에 있는 해병대 2사단 여단이었죠. 이 병력만 출동했어도 다 진압 되는 겁니다. 근데 해병대가 움직이면 깨지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슬림화해서 기계화사단도 6개가 모두 다 육사입니다. 사단장이. 그리고 특전사령관도 육사고요. 그러니까 육사 중심으로 아주 슬림하게, 근데 그러면 후방에도 박찬주가 당시에는 2작 사령관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있는데 왜 그 사람 안 알렸냐, 거기는 중화기가 있는 무장 병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신속기동군이 1개 기계화 사단과 1개의 공수여단을 붙여서 각 도에 내려가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 놨어요.

◑ 장윤선 :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뭘 하려고 했던 겁니까? 국민들을 대상으로 뭘 하려고 했던 겁니까? 지금 너무 심각한데

▶ 김종대 : 그러니까 이게 참 착잡한데 저도 참 이게 굉장히 불편한 내용으로 다 채워져 있는데 일단 관점과 가정이 잘못된 가운데서 기무사가 어떤 그 탄핵 기각이후 사태에 이렇게 군이 신속하게 판단을 못 하니까 본인들이 무언가를 주도하겠다는, 뭔가 이렇게 하면서 전위적인 그룹처럼 등장이 되거든요.

◑ 장윤선 : 그러면 육사나 육본이나 여기에 어떤 움직임의 있었는데 육본 차원에서 문건이 있었는지 이것도 좀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 임태훈 : 네, 들여다봐야죠.

▶ 김종대 : 이번에 뭐 독립적 수사단이 편성된 이유가 그런 걸 다 관계된 것을 다 보고 이 문건이 어디까지 유통이 됐고 또 다른 데서 뭐가 생산됐는지, 다 조사는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장윤선 : 근데 송영무 장관이 기무사가 위수령 문건 검토한 가서 문제 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송영무 장관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종대 : 아니 그 아까 위수령과 육군총장 관계를 임태훈 소장께서 잘 설명 하셨는데 위수령이 만들어 질 무렵에 합참의장이라는 직제가 없었어요.

▷ 임태훈 : 네, 없습니다.

▶ 김종대 :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육군총장 밖에 없었고 당시에 육군총장 군령 개선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합참의장이 있으니까 합참의장이 작전 부대를 통제하고 참모총장은 지원하는 행정임무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군제변화도 여기에 다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임태훈 : 네, 맞습니다.

▶ 김종대 : 그런데 자 송영무 장관 얘기 좀 해 보죠. 송영무 장관하고 지금 여기에 등장인물이 전 3개를 주목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무사령관 얘기를 지금 우리가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제 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그 다음에 송영무 장관과 기무사 개혁TF라는 조직과 또 전혀 무관한 청와대, 어쩌면 대통령일 수도 있는, 이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자, 송영무 장관은 3월에 보고를 했다고 그랬는데 어제 김의겸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조국 민정수석은 언론보도 이전까지 이 내용을 본 적이 없다. 문건을 본 적이 없다 또 이렇게 돌연 나오고 그러면 도대체 송영무 장관이 청와대 누구한테 줬단 얘기냐, 그러면 이게 민정을 안 거칠 수 있다는 얘기냐,

◑ 장윤선 : 그래서 정의용 실장 얘기가 나와요.

▶ 김종대 : 그 저기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저렇게 긴급히 지시를 한 것을 보면 이것을 오래 전부터 관리해왔다기보다는 대통령 자신도 이게 이런 내용의 문건이냐 하고 빨리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한 거거든요. 사실 그게 아니라 좀 들여다보고 검토할 여자가 있다면 귀국해서 하셨겠죠.

◑ 장윤선 : 그렇죠.

▶ 김종대 : 네, 굳이 해외에서 그랬다는 거는 이거는 청와대 내에서도 우리가 저기 의사소통 체계를 지금 다 알 수가 없는 것이 이 통상 일어난 거 같으면 민정이 주무실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다른 어떤 라인들이 또 움직이는 것인지, 그 다음에 제일 관심이 가는 게 기무개혁TF 이건 임태훈 소장도 많이 말씀하신 건데 거기에 청와대 추천으로 들어가 있는 민간위원 도 있지만 기무사 출신도 네 명이나 들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 임태훈 : 3명.

▶ 김종대 : 3명입니까?

▷ 임태훈 : 현직 2명에 기무사 출신 하나.

▶ 김종대 : 하나.

▷ 임태훈 : 네.

▶ 김종대 : 그래 가지고 여기서 어떤 기무개혁관도 결론은 못 내리고 있더라 말입니다.

▷ 임태훈 : 맞습니다.

▶ 김종대 :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문건이 연이어 터진 것이죠. 세월호 문건, 시민단체 사찰, 기무사 문건입니다. 이 3종세트가 이제 불과 며칠 사이에 다 터졌어요.

◑ 장윤선 : 그렇습니다.

▶ 김종대 : 그렇다면 어쨌든 이것이 기무개혁TF를 둘러싸고 개혁안에 향배와 배워 모종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추정이 가능한 것이죠. 그 기무개혁 TF를 둘러싸고 개혁안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러는데 청와대 입장 다르고 국방부 장관 입장 다르고 TF는 어떻게 보면 아무 결론도 못 내리고 있고 이러는 와중에 이 문건 자체 역할을 기무개혁에 대한 저항세력을 확실히 제압하는, 이런 어떤 효과는 이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모르는 어떤 그 상당히 어떤 조직 간의 암투라고 할까, 갈등이 존재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는데 임태훈 소장도

◑ 장윤선 : 얘기 좀 해 보세요.

▶ 김종대 : 이런 점도 주목 안 하셨어요?

▷ 임태훈 :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겠고요.

◑ 장윤선 : 다 말씀 좀 해 보세요, 속 시원이. 국민들이 답답합니다.

▷ 임태훈 : 기무가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청와대는 기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장난질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 장윤선 : 청와대에 들어간 기무가 장난질을 하고 있다.

▷ 임태훈 : 뭐 기무는 뭐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부분이 이 민정라인과 안보라인 기타 이것을 컨트롤하는 비서실장 라인 이런 것들을 다 뒤죽박죽 뒤흔들어 놨을 개연성이 높고요.

◑ 장윤선 : 기무의 분탕질 입니까?

▷ 임태훈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종대 : 기무사는 자기 조직 보호를 위해서 정무적 활동을 한 걸로는 다 알려져 있습니다.

▷ 임태훈 : 네, 근데 사실은 여기서 기무가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실체가 뭔지 잘 모르세요.

◑ 장윤선 : 그러니까 방첩 활동 대테러 활동

▷ 임태훈 : 그러니까 기무는요. 기본적으로 태생이 박정희 이전부터 방첩 업무를 하고 있던 것이고 박정희도 사실 방첩대 일원이기 때문에 역사가 매우 깁니다. 사실상 뭐 일제강점기부터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깐요. 그러니까는 청와대에서 다 암약하고 있기 때문에 송영무 장관 에 대한 지금 공격도 저는 기무의 장난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송영무 장관을 흔들어서 경질을 시키면 이 상황에서 가장 웃을 수 있는 집단은

◑ 장윤선 : 기무예요?

▷ 임태훈 : 기무입니다. 그 다음 웃을 수 있는 집단은 누구겠습니까? 이 친위쿠데타에 가담한 세력들이죠.

▶ 김종대 : 자, 지금 대단히 중요한 지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최근에 기무사 개혁을 둘러싸고 TF하고 가장 반대편에 대척점에 있었던 것은 송영무 장관 같습니다.

▷ 임태훈 : 맞습니다.

▶ 김종대 : 또 그러한 사정이 이 문건이 나오게 된 하나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임태훈 소장이 이제 폭로한 것과 다른 경로에 그 여당의 폭로는 적어도 기무개혁 TF하고 송영무 장관의 대치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 임태훈 : 네, 맞습니다.

▶ 김종대 : 이건 거의 맞는 얘기 같고 그렇다면 문제는 그러면 그 동안의 여러 가지 뭐 한반도정세 문제, 지방선거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정무적 관리가 필요했다는 것은 전 이해가 가는데 그 와중에서 그러면 국방부에서 이 문건에 대한 판단과 처리방침의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 임태훈 : 네, 그거 중요하죠. 왜냐하면

▶ 김종대 :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 임태훈 : 문제는 장관께서 그럼 왜 늦게 이것을 했냐를 가지고 계속 흔드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북관계에서 정무적판단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도 했으니깐요. 심지어 그걸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시민단체마저도 남북평화 모드를 깨지 않기 위한 정무적판단 할 정도였으니 국방부장관은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겠죠.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이 문건은 공개하는 것도 굉장히 우습습니다.

◑ 장윤선 : 그 과정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 임태훈 : 왜냐면은 이게 본인 스스로가 내부고발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 것이고요.

◑ 장윤선 : 장관이 내부고발자가 되는 국방부 내부에.

▷ 임태훈 : 그렇죠. 또 하나는

▶ 김종대 : 이게 지금 기가 막힌 얘깁니다.

◑ 장윤선 : 기가 막힌 상황이다.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내부의 군 개혁을 위한 내부고발자 가 되어야 되는 내부고발자 신세가 되어 버린 거예요.

▷ 임태훈 : 왜냐면 군은 결국은 육군이 장악하고 있고 그 중에 육사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해군장군 장관이 들어왔으니 눈에 가시겠습니까?

◑ 장윤선 : 해군 출신이 왔으니

▷ 임태훈 : 인사청문회 하면 잘 아시겠지만 별의 별 투서가 다 난무했죠, 사실은요. 그때부터 흔들기 시작했고 장관님 개각한다는 설이요. 엄청 많이 돌았습니다.

▶ 김종대 : 지금도 돌고 있어요.

▷ 임태훈 : 저한테 장성들이 매일 물어보는 게

◑ 장윤선 : 개각 언제 합니까?

▷ 임태훈 : 끌고 가서 이번에 바뀌십니까 라고 물어 봐요, 많이요.

▶ 김종대 :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가 많은데

▷ 임태훈 : 네. 아니요 라고.

◑ 장윤선 : 아니 근데 사실 이 분이 말실수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 임태훈 : 아니 말 실수한 거는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본인이 거기에 사과 하셔야 되고 사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살아온 인식이 그러니까 교육 받으셔서 빨리 바꾸셔야 되는 것이고, 다만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개혁의 마인드는 저는 분명히 기득권을 놓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 군이 선진 군대로 가고 인권친화적 군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근데 이것을 바꾸지 않으려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알아 두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철희 의원이 줄기차게 요구 했어요. 그래서 아니 그 절차법에 따라서 요구한 거고 그래서 준 겁니다. 그냥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

◑ 장윤선 : 알겠습니다. 아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가지고 마무리를 꼭 해야 되는, 다음 주에 또 나오세요.

▷ 임태훈 : 자꾸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무슨 문건이 들어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하나만 말씀 드리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세월호 사찰한 문건이 65보 66보 뭐 60 몇 보까지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요. 그 중에 일부 수장에 대한 얘기를 KBS가 단독보도 했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사찰 문건에는 수장보다 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이 정보보고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저한테 요구하지 마시고 각자 알아서 잘 파십시오.

▶ 김종대 : 이미 갖고 계시는

◑ 장윤선 : 갖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오세요. 임태훈 소장님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장보다 더 심각한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겠습니다.

▷ 임태훈 : 아니 저는 세월호 유족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 장윤선 : 세월호 유족들도 알아야 되고요.

▷ 임태훈 : 정말 정부가 해서, 그러니까 기무사가 동향 관찰권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 장윤선 : 뭐예요? 그 한 마디만 해 주고 가세요.

▷ 임태훈 : 유족들을 사분오열 찢어 놓으려고 하는 방식에

◑ 장윤선 : 유족들을 사분오열 찢어 놓으려고

▷ 임태훈 : 네, 그건 이미 나온 얘깁니다. 뭐 그런 것을 넘어서는 수장을 넘어서는 이런 짓은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우리 정부가 이게 무슨 흥신소보다

◑ 장윤선 : 수장보다 더 심한 게 뭔지 그것만 딱 얘기하시고 가시죠.

▷ 임태훈 : 아니 그러니까 기무사가 흥신소도 아니고요.

◑ 장윤선 : 기무사가 흥신소처럼 했다?

▷ 임태훈 : 흥신소보다 더 한 거죠, 사실은.

▶ 김종대 : 일종의 유족을 상대로 한 어떤 공작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장례 방식에 대해서 임태훈 소장이 얘기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그거는 하나의 어떤 수장이다, 이런 측면보다는 의도 또 지향했던 공작, 목표 뭐 분열 이런 것들이 상당수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 장윤선 :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거 같고 다음 주에 다시 모셔서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종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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