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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공공병원 전환해야"

지혜롬

tbs3@naver.com

2019-03-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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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시한이 종료되면서 개설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는 의료계 안팎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제주영리병원 철회·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제도적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부 허가를 내줘 혼란만 가중했다며 지금이라도 개원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도 녹지국제병원은 개설허가부터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개설 신고나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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