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난지원금 추경 조속 편성…국가가 대신 빚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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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난지원금 추경 조속 편성…국가가 대신 빚지겠다"

지혜롬 기자 hyerom@tbs.seoul.kr 2021-02-04 11:32: 3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선별지원금 예산을 모두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선별 지원금 병행은 경제적 방역 전면에 국가가 앞서 나서야 한다는 뜻"이라며 "필요하다면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 빚을 지고 국민에게 힘이 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와 관련해선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44% 수준으로 일본(241.6%), 미국(128%), 독일(73.9%)에 비해 양호하다면서 "여전히 국민과 경기 진작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확대할 여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낙연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시한 신복지제도 구상을 현실화할 방안을 신속하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를 설치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온종일 돌봄 확대, 공공 노인 요양시설 확충 등의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홍 정책위의장은 "아동수당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지급 연령을 각각 13세, 16세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로 명시한 별도의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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