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재건축 아파트, 택지비 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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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 재건축 아파트, 택지비 제도 개선 시급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1-04-21 17:10: 1

【 앵커멘트 】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도 최근 서초구의 한 아파트가 역대 최대 고분양가를 기록해 논란이 됐습니다.

시민단체는 택지비 산정 시점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최양지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반포의 원베일리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지난 1월 해당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5,668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해 결정했던 분양가보다 778만 원 비쌉니다.

시민단체는 분양가 급등 이유로 택지비 산정이 시점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택지비를 재건축 사업이 확정되는 시행인가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건축 사업 확정에서 입주자 모집까지 최소 2년 넘게 걸리지만, 분양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택지비 감정평가는 나중에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임재만 /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택지비 감정 평가를 현재는 감정 평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그 사이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택지비에 그대로 반영되고 그래서 분양가도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또 실제 공사비에서 건축비가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다며 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김남근 변호사 / 참여연대 정책위원
"SH 공사의 실 건축비는 평당 494만 원 정도이다… 이게 실제로 들어가는 건축비인 거고, 여기다가 고급 마감재 같은 걸 쓰게 되면 200, 300 가산되는데…"

서울지역에서 현재 재건축이 추진되는 아파트 단지는 모두 641건으로 고분양가 재건축 파장은 계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TBS 최양지입니다.

#분양가_상한제 #원베일리 #참여연대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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