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 이학영 민주당 의원 “당 TF에서 특별 지원이라도 내년 예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해...통관, 20일 정도 걸리는 것을 5일 이내로 앞당기는 방법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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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 이학영 민주당 의원 “당 TF에서 특별 지원이라도 내년 예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해...통관, 20일 정도 걸리는 것을 5일 이내로 앞당기는 방법도 논의”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1-11-08 21:16: 4

<이학영 민주당 요소수 대책 TF 위원장 “당 TF에서 특별 지원이라도 내년 예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해...통관, 20일 정도 걸리는 것을 5일 이내로 앞당기는 방법도 논의”>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11. 08. (월)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요소수 대책 TF 위원장)

- '요소수 품귀현상', 매점매석을 금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관계부처들 합동으로 신고 받을 수 있게, 현장 점거해 불이익 줄 수 있도록 해

- 불행하게도 '요소' 97% 정도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시스템, 중국에서 통관을 늦춰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중국과 협상 요청해 빨리 반입시키는 것이 핵심

- 호주, 중동, 유럽 등 '요소 생산국'에 다방면으로 무역 채널 망 넓혀 중기적으로 수입선을 다양화하도록 최선 다해야

- 일본의 소·부·장 기본 산업 옥죌 때 대처방식, 마스크 대란 때 대처방식 등 귀감 삼아 국내 물량으로 몇 개월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단기 방법

- '요소 문제' 단순히 화물 트럭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연쇄 반응으로 일어날 수 있어,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해

▶ 신장식 : 이번에는 민주당 요소수 테스크 포스 팀을 맡으신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학영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신장식 : 대란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고 계세요. “25톤 트럭 화물차 차주입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1558님은 “정치인들은 뭐 하고 있었나요? 미리 대책을 세울 수는 없었나요? 이럴 때는 서민들만 피해 봅니다. 제발 이런 중요한 물건들은 수출 말고 홀로 서기 합시다” 이런 문자도 보내 주셨어요. 걱정이 많으시죠?

▷ 이학영 : 예, 죄송합니다. 여러 국민들께 죄송스럽습니다.

▶ 신장식 : 자, TF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요소수 TF팀. 요소수 대책 TF팀인데 오늘 관련 회의도 하셨던데 오늘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 좀 해 주시죠.

▷ 이학영 : 오늘은 정부에서 했고요. 저희들은 어제 했고 정부에서 장단기 많은 논의들을 하셨더라고요. 그걸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 신장식 : 답답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긴급하게 지금 당장 구하기 너무 어렵고 돈을 주고도, 5배 10배를 주고도 사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단기 대책을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주시죠.

▷ 이학영 : 우선 국내에 잠재 물량들이 있을 게 아닙니까? 요소수가. 그런데 이렇게 불안해지면,

▶ 신장식 : 시장으로 안 나오죠.

▷ 이학영 : 시장으로 안 나오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유통이 되잖아요.

▶ 신장식 : 예, 폭리를 취하려고 합니다.

▷ 이학영 : 예, 그래서 어제 정부에서 급하게 대책 회의를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매점매석을 금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놨어요. 우선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신고를 받게 해 놨고 또 현장 점거를 할 수 있게 해서 간단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매점매석안이 단기적으로는 우선 강하게 수요의 불균형을 바로 잡게 해야 되는 것이 국내 대책이고요. 원천적으로는 수급을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소라는 게 우리 십수 년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 신장식 : 생산이 중단됐죠.

▷ 이학영 : 생산이 중단되고 거의 97% 정도를 중국산 수입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가지고 중국에서 갑자기 10월 달 들어서 통관을 늦추니까 이게 수급의 불균형이 생겨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선 핵심은 중국과 협상을 제대로 하고 요청을 해서 빨리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통관을 기다리고 있는 물량을 국내로 반입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교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등등 관련 부처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과 대화를 하고 있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 중이고, 필요하면 국회나 이런 쪽에서도 급하게 관련 부처 위원들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 신장식 : 네, 특사라도 파견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 이학영 :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다양한 논의를 해야 되겠죠.

▶ 신장식 : 앞에도 지금 계속해서 전문가분들, 권용주 교수님 등 말씀을 들어 보니까 중국이 한 해에 500만 톤 요소수를 생산을 하는데 본인들의 경제적 이유, 비료를 생산해야 된다는 경제적 이유로 우리나라에 보내 줘야 될 통관 물량 2만 톤 정도를 지금 잡고 있다. 이건 사실은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다른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정을 해 볼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학영 : 글쎄요. 그건 제가 상관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추측컨대 요즘 무역 질서가 재편되어 가고 있잖아요.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반도체랄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급망을 짜는 과정에서 중국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 신장식 : 그러니까요. 그게 G20 공급망 회의라는 걸 하면서 중국을 배제하고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자, 미국 주도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모든 물류를. 이 이야기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적 의도를 의도를 가지고 요소수를 묶은 것 아니냐는 추정들, 그런 언론의 보도들이 있습니다, 사실.

▷ 이학영 : 그러니까 그런 문제라면 조금 더 복잡해지고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이건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문제일 테고. 우선 현재 올 겨울 지나면서 공급 대란을 막기 위해서,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국을 현재 통관을 기다리고 있는 물류라도 통관시키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요소를 생산하는 나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호주랄지 중동 국가들이랄지 또 심지어 유럽까지라도 다방면으로 무역 채널망을 통해서 또 우리 정부 대사관 등을 통해서 중기적으로 빨리 수입선을 다양화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장식 : 그럼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한다는 것 첫 번째.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한다. 두 번째, 중국 통관 물량, 대기하고 있는 통관 물량을 빠르게 가지고 온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입선을 다변화한다. 단기 대책으로 지금 군 비축 요소수 20만 리터 방출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만.

▷ 이학영 : 네, 군에서도 일정하게 군이 당장 급하게 쓰지 않는 물량들은 국가의 여러 가지 산업 물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할 뜻이 있다고 언론에 나왔더군요.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각 부처가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가 작년에 재작년에 일본이 소·부·장의 산업 기본을 옥죄어 들어올 때 우리가 대처했던 그런 방식 그리고 작년에 마스크 대란 때 마스크에 대처했던 방식 등을 귀감 삼아서 온 정부 부처가 우선 긴급하게 필요한 물량을 조사하고 국내에 있는 부분을 적절하게 일정 기간 동안 몇 개월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단기적인 방법일 것 같고요. 호주랄지 이런 데서 급하게라도 생산되는 물량을 수입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고. 다행히도 요소는 생산을 중단했지만 요소수의 요소를 반입해서 요소수로 변화시키는 상품 과정은 우리가 물류체계가 남아 있어서, 공장 시스템이 남아 있어서 요소를 빠르게 확보하는 방안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당장 정부가, 각 부처가 노력해야 해야 될 아닌가 합니다.

▶ 신장식 : 지금 공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가들의 진단은 한동안 생산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생산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라인을 굴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한 달은 걸릴 거다, 이렇게 진단하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다시 중국에서 요소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부의 보조 없이 우리 스스로 요소수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생산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논리상 맞지 않다. 정부가 보조금 줄 거냐, 이런 질문도 하거든요.

▷ 이학영 : 네, 그래서 어제 당 TF를 구성해서, 어제 이재명 후보가 급하게 요구해서 당 TF를 구성하고 논의를 했는데요. 특별 지원이라도 예산을 내년 예산에 포함시켜서 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를 우리가 했습니다, 어제. 그리고 통관 시스템도 20일 정도 걸리는 것을 한 5일 내에 통관할 수 있도록 빠르게 앞당기는 그런 노력과 함께 예산 지원도 고려하자는 논의를 했습니다.

▶ 신장식 : 그래서 민간 쪽에서는 이런 말씀도 합니다. 정부가 직접 가서 요소수를 확보하는 것, 이게 굉장히 정부로서는 뭔가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요소가 어디 있고 요소수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민간 화학회사들 아니냐. 이런 쪽을 서포트하는 곳에 더 정부가 힘을 기울여야지 직접 요소수를 획득해서 공수한다고 하는 건 보여 주기 식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이학영 : 네, 그런 말씀도 맞는데 그러나 정부로서는 우선 화급하게 막을 부분은 화급하게 막고, 중장기적으로 대책은 함께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군 수송기라도 사용해서 가져오겠다는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신장식 : 요소가 화학비료 핵심 성분이잖아요. 혹시 이러다가 또 비료 재고 바닥나는 것 아니냐, 요소수 만들다가. 비료값 급등 우려도 있다. 또 농촌에서는 다 요소수가 들어가야 농기계도 운용을 하는데 트럭이나 운송 차량도 문제지만 농기계나 비료값 급등 우려, 농촌에 대한 대책도 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 이학영 : 그렇습니다. 요소로 인한 문제는 단순히 화물 트럭에 관한 문제뿐이 아니죠. 다양한 산업에서 연쇄 반응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총체적으로 대응을 해야죠. 우선 트럭에 사용하는 요소수가 부족해서 급하게 대응하는 것이고요. 농업용까지, 산업용까지 다 합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 신장식 : 알겠습니다. 우리 정재원 님께서 “예전에 마스크 알림 앱 있었던 것처럼 요소수 알림 앱이라도 만들면 어떨까요? 그럼 조금이라도 덜 찾아다니지 않을까요?” 라는 문자 보내 주셨어요. 이런 의견 어떠십니까?

▷ 이학영 : 예, 좋습니다. 정부에 제안하겠습니다.

▶ 신장식 : 정재원 님, 정부에 우리 이학영 TF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다고 하시네요. 조금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지금 애타게 주유소 앞에 긴 줄 서 있는 트럭들이나 운송 차량들, 거기서 애태우고 있는 분들의 마음 또 농촌에 계시는 농기계 못 돌리게 되면 어떡하나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잘 받아 안으셔서 민주당과 당정이 이 요소수 대란 빠르게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학영 : 네, 고맙습니다.

▶ 신장식 : 지금까지 민주당 요소수 대책 TF 위원장 이학영 의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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