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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연매출 3억 이하 카드수수료 0.5%로 인하"…카드업계 반대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1-12-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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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5%로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오늘(23일) 오전 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카드수수료 인하율은 연매출 구간별로 3억~5억원은 기존 1.3%에서 1.1%로,
    5억~10억원 구간은 1.4%에서 1.25%로, 10억~30억원은 1.6%에서 1.5%로 각각 조정됩니다.

    수수료가 인하되는 가맹점은 전체의 96%이며,
    총 4천7백억 원 상당입니다.

    반면 카드업계는 반복된 수수료 인하로 신용결제부문이 적자인데도 또다시 하향 조정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수료가 자율인 네이버, 카카오뱅크 등과 같은 빅테크와 비교하면 견줘 형평에 어긋난다며 동결을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카드업계 노조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안에 반발해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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