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임호선 민주당의원(경찰청 차장 출신) “수사 관련 경찰 통제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루어져야...행안부 안은 수사 관련 아니라 행정적 통제 문제, 두 사안 완전히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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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임호선 민주당의원(경찰청 차장 출신) “수사 관련 경찰 통제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루어져야...행안부 안은 수사 관련 아니라 행정적 통제 문제, 두 사안 완전히 달라"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6-22 21:37: 53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찰청 차장 출신), “수사 관련 경찰 통제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루어져야... 행안부 안은 수사 관련이 아니라 행정적 통제의 문제, 두 사안은 완전히 달라”>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6. 22. (수)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찰청 차장 출신)

-행안부에 경찰 관련 부서 두는 건 '치안본부' 부활이자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하려는 의도

-행안부 권고안, 역사 인식의 부재와 헌법정신에 대한 몰이해, 위헌적 사고까지 담겨 있어

-과거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개편되면서 경찰 조직의 '중립성' 보장 위해 국가경찰위원회 제도 도입

-경찰에 대한 통제, 국가경찰위원회 제도가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사항

-수사와 관련된 경찰 통제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루어져야... 행안부가 추진 중인 안은 수사 관련이 아니라 인사와 예산 등 행정적으로 어떻게 통제할거냐 하는 문제, 두 사안은 본질적으로 달라

-경찰 통제 방안과는 차원이 달라, 수사권 조정과 통제 방안은 구분해서 판단하고 접근해야 될 문제

-법무부 검찰국처럼 행안부 경찰국 있어도 되는 것 아닌가? ...각 장관의 사무 범위가 전혀 달라..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 부분이 빠져 있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 감독이 같은 선상에서 비교될 성질의 것 아니야

-행안부 장관이 권고안대로 시행한다면 명백한 법률 위반...탄핵 사유에 해당

-어제 저녁 보직 인사 2시간 만에 번복...(치안감 이상은 청장 추천에 따라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 재가하도록 돼 있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의 추천권을 패싱하고 직권으로 제청한거면 월권 소지 있어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진실을 숨기려는 태도에 가까워

▶ 신장식 :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방안, 소위 권고안이 논란입니다. 이른바 경찰국을 새로 만들어서 경찰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은 물론이고요. 인사, 감찰, 징계까지, 그 권한까지 갖겠다, 이런 건데요.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 길들이기다라고 하면서 권고안 전면 폐기를 요구했고, 경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팥죽 끓듯 끓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의 그 심정들이요. 자, 민주당 의원이기도 하시고요. 경찰 서열 2위였던 분입니다. 경찰청 차장 출신이신데요. 차장이라니까 되게 낮은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 검찰청 차장이 검찰총장 바로 아래 있는 것처럼 경찰청 차장 출신이신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께 한 번 직접 뭐가 문제인지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임호선 : 네, 반갑습니다. 임호선입니다.

▶ 신장식 : 네. 사실 우리 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임호선 의원님이 경찰 출신이라는 사실도 그 지역 유권자 분들은 알겠지만 국민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열심히 찾아서 임 의원님 찾았는데요. 치안정감까지 지내신 경찰 출신이세요, 그렇죠?

▷ 임호선 : 그렇습니다.

▶ 신장식 : 네. 행안부가 추진 중인 경찰 그 권고안. 민주적 운영을 위한 방안이다, 이렇게 제목은 정해져 있던데, 이 총평을 좀 한 번 해 주시죠.

▷ 임호선 : 그게 경찰 역사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 임호선 : 아시다시피 민주 경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까이 있는 6.10 민주항쟁의 산물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4.19 혁명을 촉발했던 3.15 부정선거에 근간을 두고 있거든요.

▶ 신장식 : 네.

▷ 임호선 : 그 이후에 줄곧 경찰의 중립화, 내무부 치안국에서 이제 치안본부, 그리고 경찰청으로 91년 독립되기까지 이런 역사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경찰 통제 방안이라고 해서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내놓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건 정말 역사 인식의 부재, 그리고 헌법정신에 대한 몰이해, 더 심각하게 말하자면 위헌적 사고까지도 담겨 있지 않는가, 이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그 이게 91년도에 말하자면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만들어지는 경찰청법. 지금 뭐 국가경찰, 자치경찰 관련된 법으로 법명은 바뀌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핵심이 경찰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내지는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일정하게, 물론 그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비판은 있었습니다마는 국가경찰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정권의 수족이 되는 것을 좀 중단시키겠다. 그걸 좀 끊어내겠다, 이런 정신이 담겨 있는 거다, 이렇게들 얘기하던데, 국가경찰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좀 해왔나요? 어땠나요?

▷ 임호선 : 뭐 다소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 신장식 : 네.

▷ 임호선 :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경찰,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을 논의를 한 바가 있고요.

▶ 신장식 : 네.

▷ 임호선 : 이게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

▶ 신장식 : 네.

▷ 임호선 : 90년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서 내무부 장관, 이제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 신장식 : 네.

▷ 임호선 : 사무에서 치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삭제가 됐어요.

▶ 신장식 : 네. 정부조직법에 없습니다. 네.

▷ 임호선 : 그렇죠. 그리고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개편이 되면서 이제 도입된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경찰위원회 제도거든요.

▶ 신장식 : 네.

▷ 임호선 : 그래서 근본적인 제도 도입의 취지는 경찰 조직의 중립성 보장입니다.

▶ 신장식 : 네.

▷ 임호선 :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찰 통제 방안이라는 것은 경찰 조직의 중립성 보장이라는 하는 이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 신장식 : 네.

▷ 임호선 :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한다고 하는 부분은,

▶ 신장식 : 네.

▷ 임호선 : 경찰에 대한 그 통제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안이 아니고, 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고,

▶ 신장식 : 네.

▷ 임호선 : 국가경찰위원회가 이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 되어야 될 그럴 사항인 것이죠.

▶ 신장식 : 네.

▷ 임호선 : 그래야만이 정치 권력에 예속되지 않고,

▶ 신장식 : 네.

▷ 임호선 : 경찰의 직무 수행에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 신장식 : 네. 그 애초 행안부가 나온 명분은 그렇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있고, 그다음에 대공수사권도 가져오는 등 검찰의. 경찰의 권한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견제와 통제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뭐 동의하시는 부분인가요? 이런 명분에는.

▷ 임호선 :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 신장식 : 네.

▷ 임호선 : 그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가지고 경찰의 권한에 뭐 강화가 이런 어떤 경찰 통제 방안의 필요성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 신장식 : 네.

▷ 임호선 : 이 수사에 대한 부분과 행정에 대한 부분이,

▶ 신장식 : 네.

▷ 임호선 : 맥이 닿아있지 않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그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이제 부여되면서,

▶ 신장식 : 네.

▷ 임호선 : 경찰의 권한이 일부 확대된 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통제 부분은 그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 신장식 : 네.

▷ 임호선 :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국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이 어느 대목인지,

▶ 신장식 : 네.

▷ 임호선 : 그리고 지금 1년 정도 이제 시행이 지났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임호선 : 여러 가지 뭐 사건 처리의 지연이라든가 부실수사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면,

▶ 신장식 : 네.

▷ 임호선 : 그것은 별도로 사개특위를 만들어서,

▶ 신장식 : 네.

▷ 임호선 : 논의를 해서 보완해야 될, 보완해야 할 사안이지.

▶ 신장식 : 형사소송법 개정의 문제다. 네. 말을 하자면.

▷ 임호선 : 그렇죠. 이번에 행안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경찰 통제 방안하고는,

▶ 신장식 : 네.

▷ 임호선 :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신장식 : 수사의 권한이 커졌다면 수사의 영역, 수사를 통제하는 법인 형사소송법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 임호선 : 당연한 것이죠.

▶ 신장식 : 그렇다면 수사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이건 행정적인 것, 말하자면 인사와 예산 등등 어떻게 말 그대로 행정적으로 이렇게 통제할 거냐, 이런 문제인 거네요. 본질이. 결과적으로는.

▷ 임호선 : 본질이 그렇습니다.

▶ 신장식 : 수사권 조정 문제가 아니다. 네.

▷ 임호선 : 네.

▶ 신장식 : 알겠습니다.

▷ 임호선 : 그건 하나의 뭐 핑계거리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장식 : 행정적으로 경찰을 손아귀에 넣기 위한 거다, 이런 판단이시네요. 결과적으로.

▷ 임호선 : 네.

▶ 신장식 : 네. 수사권 조정 대응 방안이 아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 임호선 : 수사권 조정하고는 이번 통제 방안하고는 좀 구분해서 판단하고 접근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대통령과 경찰이 직거래 해 오지 않았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임호선 : 그것은 그렇게 뭐 일부에서 생각하실 수 있지만,

▶ 신장식 : 네.

▷ 임호선 : 그건 전혀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 신장식 : 네.

▷ 임호선 : 이번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과거에야 뭐 그런 일이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국가수사본부가 발족되지 않았습니까?

▶ 신장식 : 네.

▷ 임호선 :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에,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어떤 뭐 일반 경찰의 수사 지휘라든지,

▶ 신장식 : 네.

▷ 임호선 :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단장치 같은 것들이 마련이 되는 차원에서 개선안이 지금 시행 중에 있고,

▶ 신장식 : 네.

▷ 임호선 :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별도로 논의를 해서 보완할 문제인 것이죠.

▶ 신장식 : 네. 자, 그런데 어제 그 자문위원회 황정근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에 빗대서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를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법무부에도 검찰국 있다. 행안부에 경찰국 왜 뭐 똑같이 있어도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왜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 임호선 : 그것은 그 현행 정부조직법상,

▶ 신장식 : 네.

▷ 임호선 :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사무 범위가 전혀 다른, 전혀 다른 부분인 것을 충분히 설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 신장식 : 네.

▷ 임호선 :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장관의 현재 그 사무 중에는 치안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 신장식 : 치안이 없다. 네.

▷ 임호선 : 그건 91년도에 경찰 민주화 차원에서 삭제한 거예요. 원래 있던 것을. 그 의미는 뭐냐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법적으로 보장한 장치인 것이죠.

▶ 신장식 : 네.

▷ 임호선 : 그러니까 단순히 수평적으로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나 지휘감독이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이 같은 선상에서 비교될 성질의 것은 전혀 아닙니다.

▶ 신장식 : 네. 자, 그 어제 황정근 위원장은 정부조직법상 장관 사무에 치안이 있다가 빠졌는데, 그것을 그대로 둔 채 이 방안 추진하는 것을 국회로 우회한 시행령 이용한 꼼수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정부조직법과 개별 경찰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안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포괄적으로 보자면 경찰청에 대해서 시행령만으로도 인사나 징계, 감사, 뭐 이런 권한 다 가질 수 있다.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 임호선 : 그것은 하나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신장식 : 주장에 불과하다.

▷ 임호선 :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현재 국가위원회의 그 심의의결사항에 다 포함되거든요.

▶ 신장식 : 네.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죠.

▷ 임호선 :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국가경찰 사무에 대한 그 주요 정책 중에 인사 정책이 담겨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 임호선 :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휘감독을 통해서 뭐 해결하거나 개선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을 강화한다든지,

▶ 신장식 : 네.

▷ 임호선 : 국가인권위원회에 뭐 설령 지휘감독을 언급을 하는데,

▶ 신장식 : 네.

▷ 임호선 :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서 하면 될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 신장식 : 네.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냥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경찰을 통제하는 장치를 그 행안부 안에다가 설치한다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보니까 같은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만으로 경찰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면 국회 탄핵감이다. 장관 탄핵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 시행령과 시행규칙만으로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가요?

▷ 임호선 :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 사안이죠.

▶ 신장식 : 네.

▷ 임호선 : 치안 사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그 법을 뛰어넘어서 시행령으로 만약에 자신의 그 권한, 권능을 행사하려고 든다면 그건 명백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 신장식 : 네.

▷ 임호선 : 행정안전부장관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신장식 : 관련해서 뭐 민주당 행안위원이나 민주당 의원들 내부에서 탄핵에 대해서 뭐 논의가 좀 진행된 게 있나요?

▷ 임호선 : 지금 이제 권고안이 이제 발표된 게 어제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임호선 : 그리고 그 이 권고안에 대해서 뭐 어떻게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아직 어떤 로드맵 같은 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 신장식 : 네.

▷ 임호선 : 만약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권고안대로 만약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에 해당해서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저희들이라고 하면 의원들 몇몇 분들이 모여서 같이 상의를 해보셨나 봐요?

▷ 임호선 : 오늘 언론 보도된 것처럼 우리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일동이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 신장식 : 네. 그러셨습니다.

▷ 임호선 : 결국 기자회견을 하고, 저희들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 행정안전부에 경찰 관련 부서를 두는 건 치안본부를 부활시키는 거고, 과거 군사 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 신장식 : 네.

▷ 임호선 : 뭐 이런 의견을 모았고요.

▶ 신장식 : 네.

▷ 임호선 : 만약에 이것이 시행된다면 탄핵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 신장식 : 그런 의견을 모으셨군요. 네. 자, 오늘 이런 가운데 어제 저녁에 그 경찰 인사 관련해 가지고 대상자 보직 7명이 발표 2시간 만에 번복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거를 두고 경찰 길들이기다, 이런 평가들을 민주당 내에서도 하던데, 이게 왜 길들이기입니까?

▷ 임호선 : 그건 이제 절차적으로 봤을 때 뭐 잘 아시다시피 치안감 이상은 청장 추천에 따라서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재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그렇죠.

▷ 임호선 : 이게 이제 경찰법 제정 당시에 마련된 인사 장치인데,

▶ 신장식 : 네.

▷ 임호선 : 경찰청장의 추천권이 제대로 행사가 된 건지,

▶ 신장식 : 네.

▷ 임호선 : 또 이게 어떤 패싱이 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장의 추천 없이,

▶ 신장식 : 네.

▷ 임호선 : 어떤 본인의 그 직권으로,

▶ 신장식 : 제청권이 있죠. 제청권.

▷ 임호선 : 네, 그렇죠. 제청만 한 거라면 이게 월권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더 나아가서 이게 직권을 남용한 부분도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까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 임호선 :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이건 어떤 단순한 실수라고 하는 해명을 하고 있지만,

▶ 신장식 : 네.

▷ 임호선 : 이건 진실을 오히려 숨기려고 하는 태도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우리 의원님께서도 그 경찰청법 일부 개정안 2020년에 발의하셔서 국가경찰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하셨다고 하던데, 네.

▷ 임호선 : 네.

▶ 신장식 : 관련 법안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소개 좀 해 주시죠.

▷ 임호선 : 저는 그때는 이제 독립관청으로 이 국가경찰위원회가 위상이 잡혀있질 않아서,

▶ 신장식 : 네.

▷ 임호선 : 이걸 독립기구화하고, 또 위원들을 좀 늘리고, 사무국을 두는 정도로 했는데,

▶ 신장식 : 네.

▷ 임호선 : 그때는 이제 정치적으로 뭐 이런 행정안전부에서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논리가 없었던,

▶ 신장식 : 네.

▷ 임호선 : 상황이기 때문에,

▶ 신장식 : 네.

▷ 임호선 :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보다 더 경찰위원회가 제대로 된 권고안에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을 경찰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 신장식 : 네.

▷ 임호선 : 실질화하는 내용이 더 보강되고 강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 신장식 :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보다 강화된 법안이 필요한 시점까지 왔다. 자, 오늘 말씀,

▷ 임호선 : 그렇습니다. 이게 경찰의 그간 유지되어온 경찰행정의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이 담보되는 장치인 것이죠.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호선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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