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규제혁신, 5년 내내 추진…강도도 점차 높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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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규제혁신, 5년 내내 추진…강도도 점차 높이겠다"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07-28 10:09: 4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출처=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8일) "규제혁신은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혁신의 강도도 점차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50개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와 공동으로 TF 팀장을 맡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는 "규제는 감춰진 세금이라고 한다"며 "앞으로 규제혁신은 국민과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사실상의 감세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식상한 규제혁신이 아니라 정부가 바뀜에 따라 체감도 높고 파급력이 있는 부분부터 공공이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80세 노인이 60세 노인 걱정하는` 이런 것들은 없애도록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규제혁신 TF 민간위원으로는 김 교수 외에 강영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문겸 숭실대 명예교수, 김진국 연세대 경제대학원 객원교수, 소재문 케이액셀러레이터 대표, 정미나 당근마켓 정책실장, 옥동석 인천대 교수,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 이경상 전 대한상의 전무, 이련주 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희정 고려대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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