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美대사 ‘전술핵,무책임하고 위험’ 전술핵 재배치가 美방침 아니란 이야기..‘잘못하면 전쟁, 말 함부로 하지 마’, 말 후과 생각해 말하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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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美대사 ‘전술핵,무책임하고 위험’ 전술핵 재배치가 美방침 아니란 이야기..‘잘못하면 전쟁, 말 함부로 하지 마’, 말 후과 생각해 말하라는 뜻“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10-19 21:42: 47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주한 美 대사 ‘전술핵 이야기, 무책임하고 위험’ 미국은 전술핵 재배치가 美 방침 아니라는 이야기 여러 번 해...‘잘못하면 전쟁 나, 말 함부로 하지 마’, 말의 후과 생각하고 말하라는 뜻“>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10. 19 (수)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 北 포격 “9.19 합의 위반” 군사합의서 파기 위한 명분 축적용으로 합참이 성급한 발표한 것 아닌가...국민들에게 정확히 이해시키기 위해 위도와 경도 밝히고 이야기해야

- 윤 대통령 “9.19 군사합의 파기 여부는 北 하기 나름” 파기하면 국제적으로 행동 정당하다 인정 못 받기 때문에 상대방에 책임 넘기려 꼼수 쓰는 것

- 정진석 “미 대사 발언, 우리가 주장한 전술핵 재배치 아냐”, 행동 주어 어떻게 완전히 없어져 버렸나...왜 갑자기 푸틴과 김정은 말하면서 책임 떠넘기고 빠져나가려 하나

- 국민의힘, 전술핵 재배치 이야기해서 미국에게 한 대 맞은 것, 그러니까 두런두런하며 돌아서 가는 것

- 정진석 “부산항 파괴했을 때 미국이 친절하게 우산 펴주겠나” 北이 부산항 때렸는데 그게 왜 이슬비? 어느 정도 떨어져야 소나기라 할 건가

- ‘확장 억제’라는 것도 매우 막연한 개념, ‘골프 우산’ 펴주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편의점서 파는 3천 원짜리 비닐우산 펴주고도 “확장 억제”라 하면 끝나는 것

- 골드버그 대사 “전략자산 상시배치 제안? 아는 바 없다” 미국식으로 표현했지만 그런 일 없다는 뜻...정부 측, 보수 결집 노리는 일종의 립서비스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아, 무슨 말 하면 나중에 청구서로 돌아온다는 생각도 해야

- 외교관은 확실히 이야기하기 전 대개 외교적 발언하는 게 정상, 북한 관련 문제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미국이 화나고 피곤한 것 같아...‘우크라에 중국 문제도 정신없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하나’ 분위기 조성되지 않았나

- 중국, 시진핑 체제 확립하고 체제 수호할 것 시사...北, 중국 당대회 끝날 때까지 미사일은 계속 쏠지 모르지만 핵실험은 조심하지 않을까

- 한국은 미국에 붙으며 北 위협하는데 북한도 살 길 찾아야 할 것 아닌가, 한미 동맹 강화하며 미국과 밀착할수록 북한은 중국-러시아에 더 가까이 갈 것, 북-중-러 3각 동맹 오히려 강화시키는 결과

▶ 신장식 : 중국이 제20차 당대회를 치르고 있는데요. 예상을 깨고 그동안에는 당대회 동안에는 별다른 도발 없을 거라고 예상들 했는데 어제 그리고 오늘 동서해 완충 구역으로 포병 사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9.19 군사합의 위반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에서도 국민의힘 정부 여당 측에서는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된다. 나아가 자체 핵무장해야 된다.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가 없다.”라는 대통령의 발언까지. 한반도 정세 어디로 가는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세현 : 안녕하십니까.

▶ 신장식 : 자리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여쭙겠습니다. 일단 어제오늘 포사격 우리 군에서는 9.19 군사합의 위반하는 거다, 위반이라고 잘라서 평가를 했습니다. 위반 맞습니까?

▷ 정세현 : 우리 합참에서 그렇게 발표했다면서요.

▶ 신장식 : 네.

▷ 정세현 : 글쎄요. 그러니까 9.19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설정한 군사 행동 금지선이 있긴 있어요.

▶ 신장식 : 네, 그렇죠.

▷ 정세현 : 공중 훈련의 경우에 어디까지 그다음에 지상 훈련의 경우에 어디까지, 해상 훈련의 경우에 어디까지 다 그게 있는데 정확하게 북이 몇 도, 동경 몇 도 이런 데 구체적인 지점을 이야기하지 않고 막연하게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 신장식 :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겁니까?

▷ 정세현 : 아니, 아니, 확인이 더 필요한데 이쪽에서, 왜 그러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9.19 군사 분야 합의서는 파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 신장식 : 네, 그랬죠.

▷ 정세현 :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군사 분야 합의서를 파기하기 위한 명분 축적용으로 합참이 성급한 발표를 한 거 아닌가. 말하자면 이쪽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도대체 군사분계선의 어느 지점을 넘어왔는지, 합의 금지선 어디를 넘어왔는지 그걸 좀 위도와 경도를 밝히고 이야기를 해야죠. 과학적으로 이야기해야죠.

▶ 신장식 : 합참에서는 “해상 완충 구역의 낙탄, 9.19 군사합의 위반”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북측에서는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서 포를 쏜 것이 아니라 남측이 도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응사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 정세현 : 글쎄요. 그러니까 그게 정전협정 위반도 서로 유엔사 측 정전위원회하고 인민군 측 정전위원회가 만나면 항상 상대방에게 책임을 넘기는 그런 옥신각신하다가 그게 끝나고 말았었어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1년이면 200 몇 회씩 서로 위반했다고 공격하고 비난하다가 요즘은 그것도 안 하고 있는데 딱 정전협정 관리위원회 위원사 측과 조선인민군 측 관리위원회 말싸움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서로 책임을 넘기죠.

▶ 신장식 : 예, 그래서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에 후보 시절에 “9.19 군사합의 파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도 많은 정치인들이 “군사합의는 북측이 먼저 파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종이쪽이 된 거 뭐 들고 있냐, 빨리 파기 선언 하자.”라고 하는데 실제로 공식적으로는 북측도 남측도 정부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9.19 군사합의 파기 여부는 북측 하기 나름이다.”라고 공을 넘깁니다. ‘상대방 하기 나름이다’라고 공을 넘겨요. 파기 선언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공을 넘기는 이유.

▷ 정세현 : 파기를 하면 그다음부터 국제적으로도, 국제적으로, 국제적으로도 자기 행동을 정당하다고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책임을 넘기려고 그런 일종의 꼼수를 쓰는데 확실하게 상대방한테 책임을 넘기려면 북 측이 쏜 방사포가 됐건 미사일이 됐건 떨어진 지점을 동경 몇 도, 북위 몇 도를 밝혀라 이거야.

▶ 신장식 : 아, 그래야 책임을 확실하게 떠넘길 수도 있는 거다.

▷ 정세현 : 그렇죠. 웬만한 군사, 그러니까 국내에도 그런 정도 전문가는 있으니까 떨어진 낙하 지점이라든지 착탄 지점을 밝히면서 북한이 군사 분야 합의서를 몇 조를 위반했다, 이야기를 해야죠.

▶ 신장식 :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 정세현 : 그렇죠.

▶ 신장식 : 그렇네요. 안 그러면 선동이 되는데.

▷ 정세현 : 그렇지.

▶ 신장식 : 그런데 이것도 핵실험 이기는 핵실험은 안 할 거다, 중국 당대회 끝나기 전까지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도발 행위도 당대회 동안에는 자제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있었습니다.

▷ 정세현 : 당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적어도 핵실험은 안 할 거다 하는 이야기는 내가 뉴스공장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사일 200km, 300km 쏘는 것은 거의 다반사가 됐기 때문에 도발이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남북 관계를 볼 때는, 군사 상황을 볼 때는 우리 쪽에서 혹시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반성할 필요도 있어요, 때로는. 그런데 남북 군사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 쪽 행동은 절대 비밀입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북쪽에서 “도발에 대응한 거다.” 지금 호국 훈련 하고 있거든요. 이 훈련을 도발이라고 하는 건가?

▷ 정세현 : 물론 그렇죠. 북쪽에서 볼 때는 그게 도발이죠. 북쪽이 하는 행동만 도발이 아니라 북쪽에서 볼 때는 우리 군사 행동도 훈련도 도발이에요. 그런데 또 이 북쪽 편 들었다고 또 종북이라고 그럴라. 그런데,

▶ 신장식 : 아, 요즘 조심하셔야 됩니다.

▷ 정세현 : 아니, 김일성 주의자 밑에서 검찰총장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가당착이에요. 그런데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옵시다. 그러니까 북한한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지금 먼저 합참이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그건 섣불리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 가지고 북쪽이 군사합의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정당하다 내지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려면 우리 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착탄 지점 내지는 정확한 지점을 정확하게 소위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라 이거야.

▶ 신장식 : 핵 관련 이야기, 9.19 군사합의 관련해서는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선동하지 말고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어느 몇 조를 어겼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말씀.

▷ 정세현 : 옛날에 군사정전위원회에서도 정확하게 위도, 경도를 제시해가면서 해도 서로 상대방한테, 아니, 그 지점에 우리가 쏜 포탄이 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원인 행위는 당신네가 하지 않았는가, 그런 식으로 계속 싸웠죠.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없이, 그런 구체성 없이 이야기하는 거는 자칫하면 선동에 그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핵 이야기 쭉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골드버그 대사가 오늘, 18일 날 어제네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술핵 이야기 하는 거 이거 굉장히 무책임하고 위험하다. 긴장 낮추는 데 도움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확장 억제력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에 미군이 2만 명이 넘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 정세현 : 그러니까,

▶ 신장식 : 이 의미를 좀 해설을 좀 해 주십시오.

▷ 정세현 : 지금 우선 첫째 주한 미국 대사가 발언한 것은 절대로 본부하고 조율하지 않고 발언할 수는 없습니다.

▶ 신장식 : 미국 정부의 입장이다?

▷ 정세현 :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서 계속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이 전술핵 재배치 그다음에 핵무장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여러 번 나왔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오히려 그 추세가 굉장히 자주 나타났었는데 그때마다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이나 백악관 대변인이 “전술핵 재배치는 절대로 미국의 방침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 신장식 : 그랬죠.

▷ 정세현 : 그럼에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대사를 시켜서 ‘네가 확실하게 이야기해해라, 현장에서’ 멀리서 이야기하니까 기사를 안 보고 그런 모양인데 현지 대사가 직접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겠지. 아마 짜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도 그 문장을 직접 들었는데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물론 번역이 다 됐지만.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이다.” responsible 했는데 dangerous. dangerous라는 이야기는 ‘잘못하면 너희 전쟁 나, 말이라고 해서 그냥 함부로 하지 마’ 그래 가지고 북한에 오히려 도발만 유도하고 그렇게 되면 미국이 대처하기만 어렵게 되는데 그 말이 가져올 후과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주로 여당 국회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대사까지 내세워서 미국 정부가 그렇게 확실하게 대못을 박았다고 치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 신장식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지금 여당 대표잖아요. 이분이 SNS에다, 페이스북에다가 “골드버그 미 대사의 전술핵과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가 요청한 전술핵 문제가 아니라 김정은이나 푸틴의 전술핵 사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거지 한국 정부 내지는 국민의힘, 본인이 요청한 전술핵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다.”

▷ 정세현 : 그건 뭔 소리야? 전술핵 재배치라는 용어를 분명히 했는데 푸틴과 김정은 두 사람이 남쪽을 상대로 해서 전술핵을 쓸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전술핵 재배치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 신장식 : 그런 식의 이야기로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 정세현 : 행동의 주어가 완전히 어떻게 없어져 버리고 재배치는 지금 미국의 전술핵을 우리 반도 남쪽에 미군 기지에다 91년 철거해 갈 때처럼 미군 기지에다 다시 재배치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 신장식 : 그렇죠.

▷ 정세현 : 그런데 왜 갑자기 푸틴하고 김정은 이야기가 나와, 거기에?

▶ 신장식 : 여튼 우리 전술핵 이야기 아니라고 해서 이게 이상하다, 지난번에는 청력 테스트 하더니 이번에는 문해력 테스트 하시나?

▷ 정세현 : 글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해서 저쪽에다 책임을 떠넘기고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모양이네. 전술핵 재배치 이야기 해 가지고 미국한테 지금 한 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런두런하면서 돌아서 가는 거지.

▶ 신장식 :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확장 억제력과 관련해서 “우리 미국은 철통 같은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골드버그 대사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부산항을 전술핵으로 북한이 파괴했을 때 미국이 과연 핵 보복에 나설 것인가. 이슬비가 내리는데도 미국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우산을 펼쳐 주겠는가.”라고. 미국 대사가 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믿으시는데요.

▷ 정세현 : 아니, 북한에서 전술 유도탄에다가 소형화된 핵폭탄을 실어서 부산항을 때렸는데 그게 왜 이슬비입니까?

▶ 신장식 : 그러니까요.

▷ 정세현 : 어느 정도 떨어져야 소나기라고 할 거야? 아이고, 나 참. 그리고 확장 억제라고 하는 것도 매우 막연한 개념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확장 억제라고 하면 진짜 골프 우산을 펴 주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즘 편의점에서 파는 3천 원짜리 비닐 우산 펴 주고도 이건 확장 억제라고 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 신장식 : 그건 미국,

▷ 정세현 : 확장 억제의 범위는 미국이 결정하는 거예요. 확장 억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지 않았어요? 한미 간에. 미국을 믿고 북한이 그런 행동을 하면 미리 북한을 상대로 해서 위협도 하고 실제로 대응도 해 준다고 믿고 지금 확장 억제라는 일종의 신화가 됐는데, 믿고 있을 뿐인데 그거는 어떻게 부산항을 때리는데 그게 어떻게 이슬비입니까?

▶ 신장식 :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 정세현 : 무슨. 그것 참.

▶ 신장식 : 전술핵을 갖고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로 하셔서 우리 골드버그,

▷ 정세현 : 그게 본인이 쓴 연설문일까? 보좌관이 써 준 걸까?

▶ 신장식 : 모르겠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SNS에다가 10월 18일 날 작성을 해서 이렇게 올렸어요.

▷ 정세현 : 페이스북이면 본인이 썼을 텐데 그건,

▶ 신장식 : 여당 대표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제 문해력이 잘못됐나? 골드버그 대사의 이야기를 제가 잘못 이해했나?

▷ 정세현 : 아니, 아니야. 그건 정진석 대표가 퇴로를 찾는 모양입니다.

▶ 신장식 : 퇴로를 찾는 방식이 참 독특하시긴 합니다.

▷ 정세현 : 아니, 퇴로를 찾을 때는 돌아서 갈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중얼거리면서 그냥 슬그머니 뒤로 가는 거지.

▶ 신장식 : 말도 안 되는 소리 중얼거리면서.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최근에 확장 억제력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 측이나 정부 여당 측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소위 항모전단이나 핵추진 잠수함 등이 정기적으로 그다음에 조율된 시점에 자주 와서 순찰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건 그런 거라고 국내 언론에는 설명을 했는데 골드버그 대사는 “최근 항모전단이나 핵추진 잠수함 등 미군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자는 한국 정부 제안이 있었느냐.”라고 했더니 “나는 그런 특별한 요청에 대해 아는 바 없다.”

▷ 정세현 : 미국식으로 표현했는데 그런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는 바 없다는 이야기는.

▶ 신장식 : 그럼 정부 측에서는 그냥 우리 언론에 대해서만 그냥 이야기한 건가요?

▷ 정세현 : 어떻게 보면 보수 결집을 노리는 일종의 립서비스? 말폭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항모전단을 여기에 상시 배치를 시키거나 핵잠수함도,

▶ 신장식 : 조율된 시점에 들어오게 하겠다, 이런 겁니다.

▷ 정세현 : 미국의 항모전단이 됐건 핵잠수함이 됐건 그런 전략자산을 운용하는 것은 국방부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까지 거기에 첨부를 해서 다 계획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따라서 움직이고. 별도로 자기네 계획이 있어 가지고 태평양도 가고 무슨 인도양도 가고 그다음에 대서양도 출몰하고 그러면서 미국 중심의 군사 질서를 갖다가 유지하는 데 확실한 뒷받침을 하는 것이 그런 자산들인데 그걸 우리한테 배치시키도록 우리 수역에 배치시켜서 북한이 꼼짝 못 하도록 만들도록 하려면 별도로 계획을 수정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경비는 우리가 대야 돼.

▶ 신장식 : 우리가 대야 된다.

▷ 정세현 : 아니, 방위비 분담금 높이라는 압력도 얼마나 그동안이 많이 들어왔었습니까?

▶ 신장식 : 그랬죠.

▷ 정세현 : 방위비 분담금도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이 나중에 청구서로 돼서 돌아온다는 생각도 하고 해야지.

▶ 신장식 : 그런데 이제 청구서도 못 받을 것 같아요. 요청이 하나도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 정세현 : 그러니까 미 대사가 말하자면 우리 요즘 여권의 북핵 관련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무질서하게 나오고 미국 정부를 피곤하게 하게 만드는 걸로 지금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대사를 시켜서 아주 딱 그것도 대못을 치른 거죠.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없다, 나는 아는 바 없다. 하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 한다는 이야기 아니야, 결국?

▶ 신장식 : 그러니까요.

▷ 정세현 : 대사가 급이 낮아서 뭘 모르지는 않지.

▶ 신장식 : 그러니까요.

▷ 정세현 : 왜냐하면 본부에다가 물어보고 답변을 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 그리고 실제로 그런 요청은 없었어. 그냥 허공에다 대고 그런 이야기 하면서 우리가 알아서 해 주기를 바라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확장 억제 안 한다, 분명히 이번에 좀 질서를 잡아 놓으라는 지시를 받고 대사가 작심을 하고 발언한 것 같습니다. 그 말귀를 좀 알아들어야지.

▶ 신장식 : 말귀를 좀 알아들으라는. 작심을 하고 미 본토 정부와 조율하고 작심 발언을 한 거다.

▷ 정세현 : 그럼요. 그리고 외교관은 확실하게 이야기하기 전에 대개 외교적 발언을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관해서 아주 단정적으로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미국이 좀 화난 것 같아요. 피곤한 것 같아요.

▶ 신장식 : 피곤하다. 피곤하고 화났다.

▷ 정세현 :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도 정신 없고 중국 압박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스크럼 짜는 데도 힘이 달리는데 괜히 북한 문제를 가지고 신경 쓸 데도 많은 미국 정부를 이렇게 한국 정부가 이렇게 귀찮게 하는가 하는 그런 분위기가 워싱턴에 조성이 되지 않았나. 대사 시켜 가지고 깨끗이 정리해라.

▶ 신장식 : 어쨌든 그런데 정진석, 이거 깨끗이 정리할 생각이 없나 했더니 우리 정 장관님께서는 아무 말이나 하면서 뒤돌아서 구시렁거리면서 지금 퇴로를 찾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네요. 중국 상황과 연동돼서 이제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시진핑 총석이 3년임, 2개의 수호, 2개의 확립, 핵심 의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진핑 총석이 3년임, 이건 정해진,

▷ 정세현 : 그건 정해진 것 같고 2개 확립과 2개의 수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진핑 체제를 확실하게 확립하고 그 권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그 체제를 계속 수호한다. 시진핑 중심의 그 지도 체제를 계속 수호해 나간다는 그것을 시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22일 날 당대회가 끝나고 23일 날 아마 당대회에서 뽑힌 중앙위원들이 모이는 20기 1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릴 겁니다. 중앙위원회에서 총서기를 뽑아요. 당대회에서 총서기를 뽑지 않아요. 당대회에서 9천 몇 명이 모인 데서 200명을 뽑아서 200명이 모여서 총서기를 뽑는데 총서기를 뽑고 그다음에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뽑을 겁니다. 그때 호명 순서가 그 사람의 권력 순위예요. 두 번째 불리는 사람이 다음번 총리입니다. 그것이 끝날 때까지는 북한이 미사일은 계속 쏠지 모르지만 핵실험은 좀 조심하지 않겠는가.

▶ 신장식 : 시진핑 3년임 이후에 조금 3년임 당대회 끝나고 나면 변화될 상황들이 몇 개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어느 때보다도 지금 북중 관계는 괜찮아 보인단 말이죠.

▷ 정세현 : 좋죠. 이번에 10월 10일 날 북한의 당 창건 77주년이기 때문에 꺾어지는 해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로 친서를 교환했고 또 이번에 당대회 열리는 것 관련해서 시진핑의 3년임이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또 거기에 축하하는 친서도 보낸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금년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계속 북쪽을 상대로 한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말폭탄과 실제 행동을 쏟아내니까 자연히 북한을 중국 쪽에다 밀어 넣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아니, 이쪽은 미국에 찰싹 붙으면서 계속 북한을 위협하니까 북한도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과 지금 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이, 가깝게 해 놓는 것이 유리할 거 아닙니까? 만약 미국이 더 세게 나오면 중국이 편을 들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한답시고 미국과 밀착 강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북한은 살기 위해서 중국 쪽에 더 가까이 가고 러시아 쪽에 가까이 가고 그렇게 해서 북중러 3각 동맹을 오히려 강화시켜 주는 결과가 될 겁니다.

▶ 신장식 : 우리가 부추기고 있다. 강화시켜 주고 있다.

▷ 정세현 :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가 쏟아내는 말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 것인지도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듯이 자기가 하는 행동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어떤 식으로 지금 자극을 하는 건지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해야죠.

▶ 신장식 : 시진핑 3년임 이후에도 북중러, 한미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기조로 북측을 대하고 중국 측을 대한다면.

▷ 정세현 : 세 나라는 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 지금 이번에 당대회 때 시진핑 주석의 발언 중에 나는 공동부유는 대내적인 문제니까 그건 그렇지만 대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이야기를 했어요. 말하자면 대만을 완전히 통일하겠다. 일국양제 인정하지 않겠다. 그동안에는 중국은 하나지만 제도는 따로 2개 있었어요. 일국양제. 그러니까 대만도 별도로,

▶ 신장식 : 독립을 보장하겠다.

▷ 정세현 : 보장하겠다는 입장이었었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자꾸 대만을 앞세워서 중국을 압박해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발본색원하겠다는 차원에서 대만과 통일을 회복하겠다. 그리고 무력 싸움도 불사한다. 그럴 때 이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한답시고 지금 따라다니면서 연합훈련을 사방에서 하고 다니는데, 지금. 지난번에 7월 달에는 필리핀까지 가서 상륙훈련도 했다고 그러던데 그 상륙훈련을 어느 용도로 한 거예요, 우리 해병이? 아니, 글쎄, 아니라고 하겠지만 거기까지 가서 하는 데는 무슨 중국하고 필리핀 사이에도 영토 분쟁이 있어요.

▶ 신장식 : 영토 분쟁이 있죠.

▷ 정세현 : 남사군도, 서사군도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 거기 산호초에 상륙하기 위해서 그러지는 않았을 거고 결국 필리핀에서 제일 가까운 데는 대만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고 겁나는 것은 우리가 미국의 필요에 따라서 지금 대만 문제에 개입을 할 때 우리 군대가 주한미군을 따라서 같이 간다 이거야. 자기네도 올 겁니다. 그때 북한이 어떤 짓을 할 줄 알겠어요?

▶ 신장식 : 아, 걱정입니다.

▷ 정세현 : 힘의 공백이 생기잖아.

▶ 신장식 : 예, 알겠습니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같이 대만 문제에 개입했을 때 힘의 공백 어떻게 할 거냐.

▷ 정세현 :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북한은.

▶ 신장식 :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 시간이 모자라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정세현 : 벌써 그렇게 됐어요?

▶ 신장식 : 예, 지금 한 25분 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세현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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