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보고서 채택…적격·부적격 의견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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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보고서 채택…적격·부적격 의견 병기

이주혜 기자 juhye@tbs.seoul.kr 2023-09-21 13:38: 17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오늘(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다만, 여야는 오늘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후보자는 약 30년 동안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수행한 정통 법관으로 특정인과의 친분관계보다는 법관의 책무인 법의 지배를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견지하고 있다"고 적격 의견을 냈습니다.

이어 "후보자는 사법부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편향된 인사와 정치화 우려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재판 지연 및 장기 미제 사건 증가에 대해서도 개선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법관이 SNS를 통해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사법의 정치화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김명수 대법원을 바로 세울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능력이나 자질보다는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로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고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후보자의 재산·자녀 관련 의혹, 성범죄 등 일부 감형 판결, 역사관 논란 등을 나열한 뒤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대법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오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25일에 처리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오늘 상정하지 않는 것은 맞는데 25일 처리하는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지 하루 정도 경과돼 각 당이 조금 더 여론을 수렴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우리 당은 25일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만약 25일에 처리를 못 한다면 더 이상 사법부 공백을 지연시킬 수 없기에 오늘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합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임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부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 이후 대법원장은 공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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