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수입 부족에 지방으로 갈 보통교부세 1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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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수입 부족에 지방으로 갈 보통교부세 14％ 감소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12-04 07:17: 6

[세수 부족 <자료사진=연합뉴스>]

국세 수입 부족에 올해 지방으로 내려갈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정분보다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최종예산안 기준 57조 1,000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보내기로 한 66조 1,000억 원보다 13.7％(9조 원) 적습니다.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면서 이를 재원으로 한 보통교부세도 줄어든 것입니다.

매해 보통교부세는 해당 연도 내국세 수입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중 97％를 총액으로 해서 각 시도에 배분합니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341조 4,000억 원으로 당초보다 59조 1,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과 대구, 광주 등 3개 시도를 제외하고 14개 시도에서 보통교부세가 줄었으며, 그 중 경북이 당초 예정분보다 1조 7,000억 원 줄어 감소분이 가장 컸습니다.

각 지자체가 걷은 지방세도 감소해 당초 올해 본예산을 짤 때 예상했던 규모(113조 5,000억 원)보다 4조 9,000억 원(4.3％) 부족했습니다.

양경숙 의원은 "국가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도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통교부세 감액 등 시도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10∼20％ 이상 줄어든 데다, 지방채 발행 등으로 향후 재정 운영계획까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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