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오세훈표 미래형 복지 모델로 불리는 '안심소득'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K복지'의 시작"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4일) 열린 안심소득 시범사업 2주년 기념 '미래형 소득보장제도 모색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1년여의 (안심소득) 실험을 통해 의미 있는 수치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소득이 늘었고, 소득 탈피율이 기존의 기초수급자 제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현행 기초수급자 제도의 수급자 탈피율이 0.1％가 안되는 데 비해 안심소득을 통한 수급자 탈피율은 4.8％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2주년 기념 '미래형 소득보장제도 모색' 토론회<사진=서울시>]
오늘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와 전문가들이 모여 안심소득의 성과를 평가하고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첫 발표자로 나선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안심소득 기반 소득보장 전략과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변 부연구위원은 현행 복지제도의 경직성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가구 형태, 근로생애에 대응할 수 있는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안심소득은) 기존 제도에 포괄되지 못했던 다수의 중간 계층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발표에서 유종성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은 '보편적, 무조건적 기본소득:자유, 평등 및 지속가능한 효율성을 위하여'를 주제로 기본소득과 마이너스 소득세를 비교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유 소장은 "서울시가 마이너스 소득세의 한 버전인 안심소득 실험을 하고 토론회를 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실험 결과에 대한 평가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평가자들은 실험을 집행하는 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과 평가를 통한 개선 방향성 검토' 발표를 통해 중장기적 복지 제도 개편 방향성을 제안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복잡한 제도, 1인가구 반영 미흡, 근로 의욕 저하 등 문제를 지적한 임 센터장은 "단기 측면에서는 다양한 기준선 제시를 통한 기초생활보장 교육의 보완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영국 사례 같이) 제도를 효율화‧단순화 시키고 근로 능력이 없는 분에게는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 근로 대상 집단에게 적용하는 방법들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원섭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건민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가 참석해 안심소득을 중앙정부 복지 정책으로 가져가기 위한 조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