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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부터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4천여 명 검거…6.4％만 구속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4-09-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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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자 검거, 사진=연합뉴스TV]  

    지난 3년 7개월간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붙잡힌 인원이 4천 명이 넘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를 금지한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4,763건이었습니다.

    3년 7개월간 검거된 인원은 4,057명으로 이 가운데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이들은 6.4％인 261명에 불과했습니다.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단순 소지해 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도록 양형이 강화됐습니다.

    황 의원은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수사 당국이 아동 성착취물 피해 정도를 여전히 경미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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