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세수펑크`에 기금 최대 16조 투입…지방교부세는 삭감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뉴스

교통정보

경제

`30조 세수펑크`에 기금 최대 16조 투입…지방교부세는 삭감

이종억 기자 jolee@tbs.seoul.kr 2024-10-28 11:35

[세수 펑크, CG=연합뉴스]

올해 30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원의 기금 여윳돈이 투입됩니다.

내국세에 비례해 지급되는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은 당초 계획보다 6조원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올해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앞서 기재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천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천억)보다 29조6천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외평기금 등 기금 여유분과 지방재원 감액, 통상적 예산 불용 등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세수 부족에 대응해 투입되는 기금과 특별회계 등은 14조∼16조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외평기금이 4조∼6조원으로 가장 규모가 큽니다.

외평기금은 환율이 급등락하면 달러나 원화를 사고팔아 환율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외환 방파제 역할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교육청에 내려가는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은 6조5천억원가량 집행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감액됩니다.

이번 대응안에 따라 최대 16조원의 기금이 재정 지출에 활용되면 정부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 보기

경제 추천 기사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