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여사 특검, 정치선동…가족에 특혜, 국법 무너뜨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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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여사 특검, 정치선동…가족에 특혜, 국법 무너뜨리는 것"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4-11-07 12:00: 1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검을 국회가 결정해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며 "이는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년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김 여사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지만 기소를 못하지 않았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수사하면 아내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재수사해야 하는데, 통상 수사로 한번 털고 간 것에 대해서는 반복하지 않는 일사부재리를 적용한다"며 "이런 것으로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인권 유린"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도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가족과 관련해 특혜를 준다는 것은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그것을 못한다면 대통령, 검찰총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내가 과오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질렀을 때 변호사라면 아내를 방어해 줘야겠지만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으로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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