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정, 17일 '하늘이법' 논의 협의회…고 김하늘 양 발인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2-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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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김하늘 양 발인식 <사진=연합뉴스>]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김하늘 양 사건과 관련해 당정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회를 엽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17일 협의회를 열어 교원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종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하늘이법'의 주요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법안에는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또 교원 임용 전후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고 김하늘 양의 발인식이 유족들의 오열 속에 치러졌습니다.

    하늘 양의 유해는 대전추모공원에 안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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