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를 15％로 합의하는 동시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등의 품목별 관세에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도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2주 내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곧바로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31일) 오전 각각 SNS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고, 이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김 실장은 합의의 결과로 조성될 3,500억 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서는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유지·보수·정비(MRO),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해당 분야에도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김 실장은 자동차 관세의 경우 일본이 기존 2.5％ 관세에서 12.5％포인트(P) 올린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한미 FTA로 0％ 관세를 적용받던 한국은 12.5％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면서 "FTA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나 방위비 문제, 무기 수입 협상 등에 대해서는 "이는 별개의 이슈로, 이번 협상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