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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집값 70％' 되면 빌라 전세 78％ '보증 가입 불가'"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9-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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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빌라 밀집지역<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 강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전국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계약 10건 가운데 8건꼴로 보증 가입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부동산 중개·분석업체 집토스가 전세 계약 만료 시점이 오는 4분기(10∼12월)인 전국 빌라 전세 계약 2만4,191건을 분석한 결과, 전세 보증 가입 요건이 주택 가격의 70％로 강화될 경우 이들 계약의 78.1％(1만8,889건)가 동일 조건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93.9％, 경기 80.2％, 서울 75.2％ 등 수도권 빌라 계약의 대다수가 보증 가입 불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계약은 보증금을 평균 3,533만원 낮춰야만 새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려면 보증금을 스스로 마련해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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