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국 : 우리가 눈앞의 이익만을 보고 가는 사회는, 정말로 이건 '각자도생', '적자생존'의 길이거든요. 우리는 눈앞의 이익이 중요해 보이지만 우리 인생이나 우리 사회는 그렇게 짧게 볼 수는 없습니다. 요즘 흔히 하는 얘기로 주식 시장에서 쇼트 뭐 그다음에 롱 두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사회와 우리 인생은 짧게 보면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이익만 가지고 서로 적자생존을 해내야 하므로 이런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또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지향을 두고 가고 있습니다.

◇ 변상욱 :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세상이 어떻게 되면 좋은 세상입니까. 특히 한국을 얘기할 때. 저는 그냥 뭐라고 설명할 길이 별로 없으니까, 고등학교만 나와도 얼마든지 기본적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면 좋은 세상일 거라고 하는데….

◆ 권영국 :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셨네요.

◇ 변상욱 : 네, 노동하는 사람이 노동에서 자기가 땀 흘려 일해서 얻은 소득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세상이면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 권영국 : 그냥 우리가 뭐 중학교를 나오든 고등학교를 나오든,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적어도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살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건강한 사회가 되겠죠. 가진 사람들이 행세하고 가진 사람들이 권력인 것처럼 그렇게 가는 사회는 결국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지옥 같은, 불행한 사회가 되겠죠.

◇ 변상욱 : '함께 갑시다. 함께 삽시다.' 일단 구호는 그렇고, '서울이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도 좋은데 뭘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권영국 :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겠죠.

◇ 변상욱 : 일단, 내가 땀 흘려 일해서 소득을 얻었는데 그걸로 제대로 살려면 일단 먹는 거, 어떻게든 아껴 먹는다 치더라도 몸을 누일 가족들이 몸을 누일 주거는 있어야 하니까. 주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영국 :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이죠. 지금 서울이 너무 이제 고비용의 도시로 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청년들이 자기가 뭐 아르바이트, 자기 일을 해서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운 도시가 돼 버린 거죠.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주거 문제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주거를 자꾸만 어 소유 중심으로 사고를 할까. 주거라고 하는 것은 삶의 터전이고 보금자리잖아요. 이걸 자산 증식 수단, 소유 개념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부동산 정책을 지나치게 소유 중심,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취급하는 정치, 정책들 때문에 주거 문제가 완전히 지금 양극화돼 버린 거예요. 소유하든 임차하든, 자가이든 차가이든, 여기에서 크게 차별되지 않는다면. 내가 한 주택에 들어가서 20~30년 살 수 있다면 굳이 집을 소유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일반적으로 노동해서 집을 자기 힘으로 서울에서 소유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불가능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는 주택 정책을 소유 중심에서 주거, 거주 중심의 정책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세입자 권리를 어떤 식으로 보장할 것인가하는 문제에 집중해야 될 시기가 왔다.

◇ 변상욱 : 결국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세입자의 권리를 더 확대하고, 이런 쪽입니까.

◆ 권영국 : 독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기는 임차계약에 종기를 쓰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임대주택을 내놓은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사는 집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철수가 영희로 바꾸는 게 자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차피 내가 세를 놓는 집이기 때문에, 영희가 사나 철수가 사냐 병철이가 사냐는 사실은 문제가 아닌데, 우리 사회는 어느 순간부터 2년마다 계약을 해서 세입자를 바꾸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월세 올리고 전세금 올리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소유권 침해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들어가고 살려고 할 때는 독일에서도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 한 세 번 안 내면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나치게 훼손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입자를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적어도 매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차가 가능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 거죠.
이런 나라들이 서유럽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소유해야 될까요.

◇ 변상욱 :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주거의 문제는 공공재로서 서울시가 나서서 할 수 있는데, 일자리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이 또 는 서울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 허용이 될까요.

◆ 권영국 :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공공기관, 공무원뿐만 아니라 실제로 출자 투자해서 출연 기관들이 꽤 많이 있고 또 민간 위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수가 대략 한 15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부터 '모범 사용자'로서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 보장하는 방식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변상욱 : 서울시가 좋은, 착한 사장님이 되는 겁니까.

◆ 권영국 : 네. 그래서 제 목표도 진짜 사장으로서 노정 교섭을 열심히 하고, 또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매우 독점적인 이익을 가져가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지역 기여금이라는 것을 조례로 의무화해서 이것을 AI 시대의 전환 기금으로 삼고, AI 전환에 따른 일자리 전환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것( AI시대 전환기금)을 일자리 전환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교육하는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하는(데 쓸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일자리에 대한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 변상욱 : 비슷한 경험을 엿본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조선업을, 워낙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포기할 때 미리 기금을 마련해서 배를 만들던 사람을 자동차 만들 수 있도록, 트랙터 만들 수 있도록 교육 훈련도 시키고 그 기간에 생활비 같은 것들을 미리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식의 기금 활용을 하는 예를 본 것 같습니다.

◆ 권영국 : 전환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전환 자체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전환에 따른 일자리 재편 과정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에 어떻게 소득을 보전해 줌으로써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래서 저는,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노동 부시장 제도를 둬서….

◇ 변상욱 : 노동 부시장이라, 행정 부시장, 노동 부시장, 정무 부시장. 이렇게….

◆ 권영국 : 맞습니다. 지금 (서울시청에) 노동정책과가, 근로정책과가 있거든요. 이것을 '노동정책실'로 격상해서 노동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노동하기 좋은 서울' 그리고 '노동 중심의 시정', 이걸로 '다른 서울'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 알겠습니다. AI를 피할 수는 없고요. 그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그것이 기업이 어떻게 계속 이로 풀려나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어떻게 생존해 나갈 수 있느냐로….

◆ 권영국 : 하나 더 말씀드리면 AI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이게 노동자를 밀어내고 일자리를 대체하고 이런 방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노동에 대한 보완 방식으로 갈 거냐 하는 것은 사실 기술 자체가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정책과 정치가 결정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AI를 도입하게 되면 노동 영향 평가를 도입하겠다. 우리가 개발할 때 보면 환경 영향 평가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노동 영향 평가, 노동에 영향을 어떻게 주느냐 하는 노동 영향 평가를 두고 노사 교섭을 의무화해서 인간이 AI에 대해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하겠다.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 조례로 가능한 겁니까.

◆ 권영국 : 조례로 가능하죠.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 변상욱 : 서울시 조례로 가능하다. 조례에 자꾸 신경이 쓰이는 이유는 TBS가 나쁜 사장님을 만나서 조례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어서. TBS에 잠깐 들러서 격려까지 해주셔서 정말 고마웠는데, '노동자의 생존이 왜 정쟁의 대상이 돼야 하냐'고 따져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 권영국 : 방송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방송 노동자의 문제, 이건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TBS 문제를 단순히 방송 전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데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1년 9개월 동안 무급 상태로 버티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정도면 가정이 파산, 파산하고도 남았죠. 그런데 그 노동자들의 생존에 대한 문제 생존권의 문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 변상욱 : 알겠습니다. '블랙 아이드 캔'님 '시장 후보에 오세훈 후보, 정원호 후보. 정원호, 오세훈 후보만 있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권영국 후보 응원합니다.'라고.

◆ 권영국 : 네. 고맙습니다.

◇ 변상욱 :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군요. 예를 들면 튼튼하게 집을 만들 수 있는데 창문도 없이 내면 진짜 답답한 집이 되죠.
뭔가 창문도 있고 꽃병도 있고 꽃도 꽂혀 있고, 뭔가 좀 이런 선거가 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소수 정당 후보에게도 응원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푸다닥'님 ', '권영국 후보님, 지난 대선 토론 때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멋진 모습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셨는데.

◆ 권영국 : 네. 좋은 성과 만들겠습니다.

◇ 변상욱 : 사실 양대 정당이 대결하다 보면, 표를 빨리빨리 더 긁어모으려고 하다 보면, 새로운 비전이나 기존의 틀을 깨는 비전 같은 거 안 내놓거든요.

◆ 권영국 : 두 개의 정당이 정쟁, 전쟁 같은 정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책으로 들어가면 어느 순간 수렴해 버립니다. 비슷해져요. 이번에도 보면 재개발, 재건축, 이 공약을 또다시 앞장세우고 있는 걸 보면서. 아, 결국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물론 국민의힘은 사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지금 정당이기 때문에 저는 해체돼야 할 대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보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정책적으로 비슷하게, 그냥 수렴하고 있다는 측면 이것은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합니다.

◇ 변상욱 : 알겠습니다. 주거 문제와 연결된 것이기도 합니다만 서울에서 집을 구할 수 없으니까, 변두리로 밀리고 밀리다 보면 서울 경계선을 넘어가야 하고 그러다 보면 출퇴근이 출근에 2시간 퇴근에 2시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 권영국 : 교통지옥이죠. 교통 문제가 실제로 심각하죠. 그래서 서울 자체가 밀어내고 쫓아내는 개발 방식을 그만해야 합니다. 이게 주로 토건 재벌들의 이익을 이제 보장해 주기 위해서 전면 철거하고 엄청난 분담금을 만들어서 결국은 원주민들이 다 쫓겨나잖아요. 여기서 일을 하던 사람이 다 쫓겨나 버리니까 결국 일하는 사람들은 서울에 살지 못하고 경기도나 인천, 주변으로 다 밀려나 버렸잖아요. 이게 엄청난 교통지옥을 만든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익숙한 곳에서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는 개발 방식, 보존형 개발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는 앞으로 고민해야 할 방식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교통 체증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 무상화.

◇ 변상욱 : 대중교통의 무상화.

◆ 권영국 : 네. 출퇴근 시간에 되도록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체계, 이렇게 하려면 지금 이제 버스 이런 데가 준공영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민간 업자들이 오히려 자기의 적자를 보전받으면서 아주 편하게 운영하는 체제예요. 세금을 엉뚱한 데 갖다주는 방식이 돼버렸죠. 그래서 아예 버스 같은 경우에도 공영제로 하고 공공 중심의 교통 체계로 전환하면서 대중교통 무상화하면 교통 체증도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집중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서울 스스로가 유지가 잘 안되는 이런 상황에서 전기며 물이며 남의 것을 다 갖다 써야 하는 서울 시민인데, 서울이 지역하고 부담을 나누고 협력하는 이런 방향으로 비전을 제시하신 거죠. 근데 이게 서울시의 의지만으로 될 문제는 또 아니지 않을까.

◆ 권영국 : 네. 그렇죠. 서울과 지역이 나누고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아마 서울에 계신 시민 여러분은 되게 의아해할 거예요. 아니 서울시장 나온다는 사람이 서울을 잘 살게 해야지 왜 갑자기 지역하고 공생 얘기를 해. 근데 그동안 잘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동안 서울로 서울로 집중하다 보니까 서울의 집값이 폭등하고, 서울의 교통 지역이 만들어진 겁니다. 결국은 균형 있게 발전하지 않으니까, 서울에서 삶의 조건도 너무나 지옥 같은 도시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역의 부담을 전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거기에 대한 상생 기금을 만들고 지역 발전에 대해서 서울이 어떤 식으로 일정한 보완을 같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역과 상생 협의회를 만들어서 같은 주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로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끊임없이 찾아가자 이런 취지입니다.

◇ 변상욱 : 당 대표이시기도 하니까, 마지막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짧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 권영국 : 네, 제가 거리를 나가보면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TV 토론에서 그 보여줬던 그 말들, 그 철학이 너무 좋았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그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해달라, 지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정의당 그리고 저는, 서울시장 후보로서 진보 정치의 가치와 철학을 시민께 충분히 공감을 얻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 변상욱 :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실 일이 태산같이 남아 있으실텐데, 정의당의 권영국 대표와 얘기를 나눠봤고요. ‘4047’님이 신청곡을 보내주셨습니다.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신청곡 하셨습니다. 끝으로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다음 주에 다시 인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