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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10일 시행…9일 토지거래허가 신청하면 면제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5-0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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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부터 4년간 유예돼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모레(10일)부터 시행됩니다.

    관계부처는 내일(9일)을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가 종료되고, 모레(10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에 가산된 세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더해 과세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반영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대 82.5％까지 높아집니다.

    정부는 유예 종료 직전까지 허가 신청만 마쳐도 중과를 면제해 주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내일(9일)까지가 사실상 마지막 분기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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