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주재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모레(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래는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관계부처는 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동향과 주택공급 입법과제 등 대응방향'을 논의하며 이런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가 지난 1월 23일 발표된 이후, 시장에는 다주택자의 보유 매물이 나오고 이를 무주택 실수요자가 매입하는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며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돼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어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 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정부 대응을 소개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관련 부정행위를 주기적으로 단속·점검하는 등 시장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구 부총리는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