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힘, 통일백서 '두 국가론'에 "반헌법적 분단선언"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5-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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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가 남북관계를 사실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반헌법적 분단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 페이스북 글에서 "통일을 부정하는 통일백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김정은의 교시가 대한민국 헌법 위에 올라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충권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논평을 내, "백서는 2천600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며, 헌법이 규정한 영토 조항과 평화통일 의무를 저버린 자해 행위이자 반헌법적 분단 선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는 어제 공개한 '2026 통일백서'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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