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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무죄 판결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5-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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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 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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