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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 무역대표부에 '강제노동 관세 재고 요청' 의견서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7-0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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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정부가 미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예고한 관세와 관련해 근거가 부족하다며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우리 정부가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고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미 무역대표부의 결론은 사실적 근거와 충분한 분석을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박 내용과 재고 요청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현지시간 7일 전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도 앞서 미 무역대표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12.5％ 추가 관세 부과를 재고해달라"며 관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유예가 어렵다면 추가 관세율을 10％로 낮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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