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자체 62곳, 미래기금발 지방교부세 축소에 우려·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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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자체 62곳, 미래기금발 지방교부세 축소에 우려·반대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09-30 10:29

전국 지자체 62곳이 정부에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맞물린 지방교부세 모수 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자료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전국 지자체 62곳이 해당 법안에 '우려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교부세의 산정 기준이 되는 내국세에서 추세치 상회분을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경우 내국세 세입 산정(모수)에서 기금 적립분이 제외돼 지역에 배분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게 되는데, 내년 기준으로는 30조 5,000억 원 정도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비슷한 이유로 사실상 호남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반대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경기도는 "결산액이 예산액에 미달하면 차액을 지방이 부담하면서, 초과하는 경우 추세치를 상한으로 해 초과분을 정산에서 배제하는 비대칭 구조"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부산시도 "초과세수까지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은 지방재정에 불리하고, 지방재정 악화 시 미래기금을 활용한 지방정부 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방교부세는 줄이고 기금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방 자주권을 침해하고 국정과제인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도 배치된다"며 "세수 감소 시 교부세 감소는 그대로 반영하고, 세수 증가 시 정산은 추세치로 제한해 재정 위험이 지방에 비대칭적으로 전가될 우려"를 언급했습니다.

[권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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