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김용현 청와대 이전 TF팀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원활한 정권 인계...안보 공백 언급하면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해하는 행위는 대선 불복 수준이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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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김용현 청와대 이전 TF팀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원활한 정권 인계...안보 공백 언급하면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해하는 행위는 대선 불복 수준이라 생각”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3-21 20:59: 88

<김용현 청와대 이전 TF팀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원활한 정권 인계...있지도 않은 안보 공백 언급하면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방해하는 행위는 대선 불복 수준이라고 생각해”>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3. 21. (월) 18:06~20:00 (FM 95.1)

● 진행 : 양지열 변호사

● 대담 : 김용현 청와대 이전 TF팀(전 합참 작전본부장)

- 당선 이후 전쟁기념관, 국립외교관, 국립민속박물관 등 대여섯 군데 추가로 검토했어...바로 들어갈 수 있고, 국민 소통 할 수 있는 공원 부지, 추가적인 국민 불편 요소 광화문에 비해 적어서 국방부 선택

- 합참 청사, 전시작전권 전환시 연합사 들어오는 것을 가정해 1.6배 정도 크게 지었어...합참과 국방부가 같이 있으면서 임무 수행하는데 전혀문제 없다고 판단

- 합참 이전하는 남태평 지역, 전시지휘소가 있어...전평시 임무 일원화시키면 효율적으로 임무 수행 가능해

- 현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예산 편성 거부, 새 정부 출범 방해하고 있어...안보 공백 우려한다면 집무실 이전에 적극 협조해야 돼

- 윤 당선인께서는 청와대 들어가면 좋지만 정말 국민과 국가를 위한다면 불편하더라도 나와야 한다 강조...“내가 편하면 국민의 감시가 없어지고 거기서부터 불통이 나오고 부정부패가 생기는 것"

- 공원 앞에 만들어 국민들께서 대통령 집무실 마음대로 들어오고 쳐다보게 만드는 것이 결국 대통령 함부로 못하게 하는 견제 행위

▶ 양지열 :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로 옮길 것인가. 윤석열 당선인은 예상대로 용산 국방부 청사로 결론을 냈습니다. 군 안팎에서 안보 공백 등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우려들에 대한 입장을 이분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 이전 TF팀 맡고 계시고요. 또 전 합참 작전본부장이시죠. 김용현 본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현 : 안녕하세요.

▶ 양지열 : 네. 많이 바쁘시죠?

▷ 김용현 : 네. 조금 그렇습니다.

▶ 양지열 : 네. 아니. 지금 굉장히 생각지도 못했던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제 윤석열 당선인 기자회견에서 보면 광화문 이전은 거의 재앙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용산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오늘 나온 뉴스들을 좀 보면 사실 이전에도 광화문보다는 용산 쪽을 미리 좀 생각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이전부터 그렇게 검토를 했던 사안입니까?

▷ 김용현 : 대통령 당선인께서 그 2월 중순경에 선거, 공식적인 선거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 양지열 : 네.

▷ 김용현 : 그때 이제 그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어떤 공약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공약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저희들 이제 그 정책 팀에서 국방정책 팀에서 이제 가시게 되면 어디가 좋을까. 광화문 시대 일단 열겠다고 하셨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별관 그리고 광화문 청사, 이 두 군데를 검토를 했습니다.

▶ 양지열 : 네.

▷ 김용현 : 그래서 이제 이 두 군데를 검토를 했는데 이 검토하는 핵심 그 기준이 세 가지였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당선인께서 그때 후보자 시절에 주신 것은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이제 국민과 소통하는 그런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국민께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게 뭐냐면 이제 당선되시면 취임과 함께 청와대로 안 가시고 바로 집무를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 양지열 : 네.

▷ 김용현 : 이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죠. 검토를 했는데 이 광화문 시대를 열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아서 현재 광화문 청사와 그 별관인 외교부 청사, 이 두 군데를 검토를 해왔습니다.

▶ 양지열 : 네.

▷ 김용현 : 그런데 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5월 10일 날 만약에 당선되셨을 때 취임하시고 나서 바로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국민 불편 문제 그리고 국민 소통 문제가 굉장히 좀 해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양지열 : 외교부 청사는요?

▷ 김용현 : 외교부 청사하고 그 광화문 청사. 그러니까 광화문 청사는 본관이고요. 외교부 청사는 별관이거든요.

▶ 양지열 : 네.

▷ 김용현 : 이 본관, 별관 2개를 검토했는데 둘 다 국민에 대한 불편이 굉장히 좀 많겠더라고요.

▶ 양지열 : 네.

▷ 김용현 : 예를 들어서 이 교통난이 이제 아무래도 심각해질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경호 문제, 이런 어떤 그 하다 보면 외국 귀빈이 오시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전파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일대에 특정 일정 지역에 핸드폰 사용이 좀 제한이 되는 게 있거든요.

▶ 양지열 : 네.

▷ 김용현 :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주게 되고, 또 이제 그 집무실이 거기 서게 되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100m까지는 이게 통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광화문 청사 앞에 이제 공원을 조성해놨지 않습니까?

▶ 양지열 : 네.

▷ 김용현 : 그 조성을 국민들께서 활용을, 사용을 못하시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에게 드리는 이게 너무 불편이 커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 소통 문제 차원에서 보면 국민과 소통하려 그러면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서로 대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대통령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장소가 광화문일 때는 워낙 복잡해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제한사항도 있고 해서 사실 그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 양지열 : 네.

▷ 김용현 : 하고 있는 차에 이제 당선이 되시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보고드리면서 대안으로 마련했던 게 한 뭐 대여섯 군데 추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전쟁기념관도 들어가 있었고요.

▶ 양지열 : 네.

▷ 김용현 : 그다음에 뭐 어떤 그 국립외교원도 검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연합사 부지도 한 번 판단을 해봤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이제 국방부 청사도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이 있습니다.

▶ 양지열 : 네.

▷ 김용현 : 광화문에. 거기도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광화문 시대 열면서 검토했던 지역이라 그래서 거기도 한 번 검토를 해봤거든요.

▶ 양지열 : 네.

▷ 김용현 :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세 번째 국민과의 약속이셨던 5월 10일 이전에,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가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 양지열 :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는 용산을 정했다는 거죠?

▷ 김용현 : 네.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이제 다른 데는 이제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제 국방부 청사였고요. 이제 국방부 청사는 상대적으로 또 이 광화문 청사보다 국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 부지가 이제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원 부지를 마침 조성하면서 국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됐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국민 불편 요소가 광화문에 비해서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광화문 청사를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 제한사항 때문에 부득이 국방부 청사로 하게 되었습니다.

▶ 양지열 : 네.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이제 국방부 청사가 다른 후보지들보다는 바로 이전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국방부가,

▷ 김용현 : 네? 다시 한 번 잘,

▶ 양지열 : 상대적으로.

▷ 김용현 : 네.

▶ 양지열 : 그런데 이게 국방부가 비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방부에 들어가면 뭐 합참은 또 국방부는 어디로 갈 거고, 국방부가 가면 또 합참은 또 어디로 갈 거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배치를 할 텐데,

▷ 김용현 : 맞습니다.

▶ 양지열 : 국방부 청사가 그나마 바로 이전이 조금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 김용현 : 맞습니다.

▶ 양지열 : 국방부의 청사는 당연히 국방부가 쓰고 있고, 국방부가 옮기면 또 합참은 어디로 옮겨야 되느냐, 이렇게 연쇄적으로 재배치를 해야 하는데 합참 본부장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 김용현 : 맞습니다.

▶ 양지열 : 국방부나 합참하고는 좀 의견 조율을 하고 계신가요?

▷ 김용현 : 그것은 이제 저희가 국방부 청사를 합참으로 이제 합참 청사로 이제 이전해서 함께 사용이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요. 합참 청사가 10층 건물이거든요. 원래 합참 인원만 들어가려면 그렇게 크게 안 지어도 됩니다. 이렇게 크게 지은 이유는요. 전시작전권이 전환이 되면 연합사가 이쪽으로 합참 청사로 들어오는 것을 가정해서 한 1.6배 정도, 1.5배 내지 1.6배 정도 크게 지은 겁니다.

▶ 양지열 : 네.

▷ 김용현 : 그러다 보니까 합참 청사에 한 3, 4개 층의 공백이 있습니다, 공간이.

▶ 양지열 : 네.

▷ 김용현 : 그 공간에 이런 어떤 국방부가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이제 합참 인원 여유 있는 시설에 국방부가 들어가면 2개의 합참과 국방부가 같이 있으면서 임무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들어간 것이지, 없는 데 비집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합참은 여유가 있게 만들어진 청사입니다.

▶ 양지열 : 합참은 그러면 이전을 안 해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용현 : 이게 합참은 나중에 이제 저희가 합참 청사를 이전하려 그러면 최소한 이전하는 지역에 합참 건물을, 이전할 건물을 만들어야죠, 새로.

▶ 양지열 : 네.

▷ 김용현 : 그러면 만들어지면 그때 이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참은 지금 옮길 때까지는 국방부하고 함께 임무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 양지열 : 네.

▷ 김용현 : 합참을 말씀하신 대로 남태령 지역에다가 이제 이전을 시키는 걸로 했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이 남태령 지역이 이제 전시지휘소가 있는 데입니다. 이 전시지휘소가 있는 데를 합참이 가서 전평시 임무를 같이 일원화시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태령 지역에다가 합참 청사를 건물을 지을 때까지 같이 있다가 한 1,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그 합참 청사가 지어지면 합참이 그때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참 청사는 국방부가 다 쓰게 되는 것이죠.

▶ 양지열 :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오후에 아마 보셨겠습니다만 청와대에서는 그 국방부 청사로 이전 계획에 대해서 반대, 사실상 반대 입장을 청와대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 김용현 : 네.

▶ 양지열 : 그래서 이제 당선인 측에서 입장이 다시 나왔어요. 협조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방법은 없다라고 하면서도 통의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시급한 민생 문제와 국정과제를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발표를 했는데 청와대 이전 TF를 맡고 계시니까 지금 이 발표에 따르면 그러면 당분간은 통의동에서 업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처럼 읽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 김용현 :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현 정부가 여기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에 협조하지 않으면 뭐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통의동에서 저희들이 그 하고자 하는 것이 다 되고 나서 이게 기다리다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게 참 아쉬운 것이죠. 안타까운 것이죠. 여기 이제 현 문재인 정부가 그 NSC를 소집해서 안보 공백을 이유로 이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예산 편성을 거부했잖아요.

▶ 양지열 : 네.

▷ 김용현 : 그러면서 이제 그 이 그 새로운 정상적인 새 정부가 출범하는 것을 저는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고 해서 그게 안보 공백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안보 공백이 있습니까?

▶ 양지열 : 그런데 본부장님,

▷ 김용현 : 오히려, 네.

▶ 양지열 : 네.

▷ 김용현 : 문재인 정권이 정말 안보 공백을 우려한다면 적극 협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 그 새로운 대통령께서 그게 다 조치가 될 때까지 한 두세 달 정도 통의동에서 그 참 그 제대로 된 경호도 못 받고 집무를 해야 되거든요. 국가 안보에 가장 기본이 뭡니까? 대통령에 대한, 통수권자에 대한 신변 안전 아닙니까? 신변 경호 아닙니까?

▶ 양지열 : 경호 문제인데.

▷ 김용현 : 이런 걸 그렇게 협조를 안 하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안보 공백이고 안보 위기 아닙니까?

▶ 양지열 : 저 본부장님, 네. 잠시만요. 제가,

▷ 김용현 :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 양지열 : 네.

▷ 김용현 :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뭡니까? 이건 원활한 정권 인계입니다. 그런데 있지도 않은 안보 공백을 언급하면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방해하는 이런 행위는요. 저는 거의 뭐 대선 불복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 양지열 : 네. 두 가지를 그럼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안보 공백이 우려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합참의장 11명이 반대 입장문을 발표를 했어요. 역시 합참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합참의장 분들은 안보 공백의 우려가 있다고 분명히 제기를 했는데 이건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현 : 그걸 전문을 읽어보셨나요?

▶ 양지열 : 아니요. 저는 전문은 안 봤어요.

▷ 김용현 : 읽어보시고 말씀하세요.

▶ 양지열 : 그래요?

▷ 김용현 : 반대 안 하셨습니다. 합참,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셨습니다. 동의하셨습니다. 문제는 너무 급하게 하면,

▶ 양지열 : 그렇죠. 그 내용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용현 : 불편함이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가자.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이 저 얘기를 하신 게 그 발표되기 그 대통령 당선자께서 공개적으로 국방부 청사로 간다는 걸 발표하기 전 날 저한테 보내셨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국방부 청사가 이제 합참으로 가면 합참이 바로 이 남태령으로 가는 걸로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보 공백이 걱정이 되셔서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대로 그게 아니고 합참, 국방부가 당분간 있다가 합참 청사가 다 지어지면 가는 걸로 됐기 때문에 안보 공백이 없는 겁니다.

▶ 양지열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알겠고요. 제가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통의동에서 임시 사무실에서 집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대 입장을 내셨는데, 반대 입장이라기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들으면서 언뜻 이해가 잘 쉽게 안 가는 부분이, 아니. 청와대 들어가서 이전 준비를 하셔도 될 텐데 굳이 통의동에 머물면서까지 이전을 그렇게까지 청와대에 안 들어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 김용현 : 네. 그건요. 뭐냐면 그 대통령 당선인께서 그 우리 회의석상에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무슨 말씀 하셨냐면 청와대 나도 들어가서 편안하게 하고 싶다, 대통령. 거기 들어가면 얼마나 좋으냐.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고 나도 그러고 싶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게 아니다. 정말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다면 그게 아니고 내가 불편하더라도 나와야 된다. 왜 그러냐. 내가 편하면 그게 바로 국민의 감시가 없어지고 국민의 눈에 띄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불통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부정부패가 생기는 것이다. 내가 그래서 근무하는 그 장소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국민들이 내 집무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하셨습니다.

▶ 양지열 : 청와대에 있으면 국민들이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용현 : 그렇죠. 볼 수가 없잖아요.

▶ 양지열 : 네, 알겠습니다.

▷ 김용현 : 그래서 국민들께서 내가 근무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도록 아예 해달라 해서 용산으로 가셔서 공원을 앞에 만들고 거기서 대통령 집무실을 그 국민들께서 마음대로 들어오셔 가지고 쳐다보게 만들고 그게 결국은 대통령이 함부로 못하게 하는 견제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편하자고 하면 들어가고 싶지만 그게 아니다. 이거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내가 편한 것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지금 공사하느라고 2년 지금 옮기고 하면 이 과정에서 공사 시끄럽고 막 뚱땅거리고 하는데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하다 못해 한 1년이라도 들어가 계시죠.

▶ 양지열 : 알겠습니다.

▷ 김용현 : 공사 끝나면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참모가 건의한 적이 있어요.

▶ 양지열 : 네.

▷ 김용현 : 그때는 뭐라 그러셨냐. 그러셨습니다. 내가 불편한 것은 참을 수 있지만 국민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나는 감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양지열 : 네. 본부장님, 저희가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용현 : 네, 고맙습니다.

▶ 양지열 : 여쭤보고 싶은 게 참 많은데,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청와대 이전 TF팀 전 합참 작전본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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