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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선거법 둘러싸고 이견…15일 재협상 전망

지혜롬

tbs3@naver.com

2019-12-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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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동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동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단일안을 마련 중인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선거법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며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 4+1은 주말인 오늘(14일) 잠시 숨 고르기를 하며 내부적으로 선거법 관련 입장을 가다듬는 데 주력했습니다.

    선거법 협상의 막판 쟁점은 '연동형 캡(cap)' 도입 여부입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 50석 전부에 준연동형이 적용되면 민주당 몫 비례대표가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례대표 의석 일부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하는 이른바 '연동형 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25석을 연동형 캡으로 할 것을 주장하다 30석으로 물러섰지만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등은 애초 선거제 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연동형 캡 도입 자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은 '여야 4+1 공조 체제'의 뼈대인 만큼 선거법 협상이 틀어지면 공조 체제에 위기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4+1 협의체는 모레(16일) 본회의 직전까지 단일안 타결을 목표로 내일(15일) 다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여야 4+1이 이견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누더기 선거법'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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