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4+1' 원내대표간 접촉으로 막판 이견 좁히기 나서

지혜롬

tbs3@naver.com

2019-12-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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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선거법 논의
여야 4+1 선거법 논의
  •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막판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원내대표 간 개별 접촉을 통한 이견 좁히기에 나섰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와 각각 만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입장을 마련한 후 다른 당 원내대표와도 추가 접촉해 단일안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대 쟁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의 최대치, 이른바 '연동형 캡' 여부입니다.

    잠정 합의안에는 연동형 캡을 30석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연동형 캡'을 당초 25석으로 주장했지만 나머지 야당 반대로 5석을 더 확대해 양보한 만큼 정의당이 이 정도는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이 방안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석패율제를 두고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권역별 도입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정의당은 전국 단위로 도입하되 9명까지 도입할 수 있는 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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