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활발하게"…올해는 어떤 실험의 장 펼쳐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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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활발하게"…올해는 어떤 실험의 장 펼쳐질까

양아람 aramieye@naver.com 2020-01-17 11:43: 35

【 앵커멘트 】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하고 검증하기 위해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를 '규제 샌드박스'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어떤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실험의 장이 열릴지 양아람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은 지난해 9월 국회에 설치된 수소충전소입니다.

올해도 신기술,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위한 다양한 실험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달 초쯤 서울 은평구에서는 수요응답형 대형승합택시가 시범 운행됩니다.

인공지능이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 호출한 사람들을 태우고 내려주는 합승 서비스입니다.

법적으로 금지된 합승을 정부가 임시로 허용해 준 겁니다.

【 인터뷰 】권오상/KST모빌리티 전략총괄이사
"택시가 할 수 없었던 합승에 대한 문제, 버스가 갖고 있었던 노선의 비효율성 둘 다 해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경우고요. 대중교통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택시의 단점, 버스의 단점을 극복한 모델로…."

가사노동 중개를 해주는 플랫폼 사업체는 이르면 이달 중 가사노동자를 직접 채용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는 가사노동자에게 4대 보험 등의 혜택을 줄 수 없고 이를 개선하는 관련 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보니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겁니다.

【 인터뷰 】이봉재/대리주부 부대표
"이미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 제출됐는데 저희가 그간 계속 노력을 해보니까 사실 벽 같은 느낌이었고 국회에서 통과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고요. ICT 규제 샌드박스가 바로 방법일 수밖에 없다는…."

공유숙박업도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는 외국 기업이 있는 반면 국내기업은 규제를 받고 있는데 서울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내국인에게 제한적으로나마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올해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더 늘리기로 해 혁신 결과가 주목됩니다.

tbs뉴스 양아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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