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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내려야" 기름값 60%가 세금

노경민 bamboo8775@gmail.com 2015-01-14 17:16: 2

기름값의 60%가 세금 <사진=뉴스1>

【 앵커멘트 】
국내에서 판매되는 기름 값이 국제유가 하락만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세 인하 목소리가 높습니다.

노경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유류세란 기름값 안에 포함된 교통세나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의 세금을 통틀어 말합니다.

우선 교통세가 휘발유 529원, 경유는 375원으로, 여기에 주행세가 교통세의 26%, 교육세가 교통세의 15%,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세후공급가의 10% 붙게 됩니다.

유류세 탄력세율은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최저 -30%에서 +30%로 조정할 수 있지만, 정부는 재정 조기 정상화를 위해 유류세 탄력 세율 인하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정액제와 마찬가지로 세금은 휘발유 934.38원, 경유 698.47원이 됩니다.

따라서 국제유가가 내려갈수록 기름값 가운데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집니다.

【 INT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
"약 휘발유값의 60%가 세금으로 부과가 됩니다. 여기서 더 내려가기 위해서는 유류세가 내려가지 않고는 불가능한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정유업계에 국제유가 인하분을 반영하라고 주문했지만 설득력을 가지려면 유류세 인하가 뒤따라야 한다는 데 무게감이 실립니다.

기름값이 오를때도, 내릴때도 정유사에만 책임을 묻는 정부에 시장에선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폭락해도 유류세가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국내 기름값 하락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유가의 영향을 받는 제품이나 공공요금 또한 기대만큼 내려가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tbs뉴스 노경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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