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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예술정책 분리하고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 권고

조주연

tbs3@naver.com

2018-05-0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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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을 막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정책 기능을 분리하고,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간행물윤리위원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합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는 오늘(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개선 최종 정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공공 기관들이 예술인을 검열하고 지원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태의 원인으로 문체부 내 예술지원과와 소속 기관 사이의 위계적인 직렬구조를 지적하며 이같은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예술정책 기능을 전담할 법정 독립기관으로 '국가예술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니다.

    권고안에는 또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에서 인쇄간행물과 전자출판물을 심의해 왔던 간행물윤리위원회를 폐지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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