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코스트코 입점 막으려다 구상권 청구 당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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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코스트코 입점 막으려다 구상권 청구 당한 이유는?

최은지 tbs3@naver.com 2018-12-13 12:02: 33

주민 청원 서명지 <사진=연합>

*내용 인용시 tbs[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3공장]

대형마트 코스트코 입점 막으려다 구상권 청구 당한 이유는?

-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김어준 : 오늘 다급합니다. 구청장 시절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대형 유통마트 입점을 허가내주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해서 4억 600만원의 구상금을 물게 된 분이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윤종오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사건 내용인데 간단 요약해 주시면 구청장 시절에 코스트코죠, 이거.

윤종오 : 네, 맞습니다. 미국계의 대형마트.

김어준 : 코스트코가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불허했어요.

윤종오 : 허가를 내주지 않았죠.

김어준 : 북구청장 시절에. 이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 왜 4억 600만원 거액의 구상권을 물고 이거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윤종오 : 그때 제가 허가를 안 해 주니까 1년 정도 시간을 끌다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이 지어졌고 지금도 영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울산 북구청장 시절에 승인 안 내줬어요. 왜냐하면 골목상권 다 죽는다, 소상공인 죽는다. 그래서 안 내줬어요. 그랬더니 청장이 바뀌고 나서 구상금을 청구를 전 청장인 윤종오 전 청장에게 했다는 겁니까?

윤종오 : 네, 그렇죠.

김어준 :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윤종오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그게 어떻게 그렇게.

윤종오 : 이해가 좀 안 가죠.

김어준 :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좀 설명을...

윤종오 : 일단 코스트코 측에 지주조합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허가가 늦어진 만큼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죠. 한 2년 정도의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김어준 : 행정소송.

윤종오 : 손해배상금으로.

김어준 : 손해배상.

윤종오 : 그래서 그 금액이 약 3억 6,700정도 되었는데요. 그게 이자가 붙어서 한 5억 정도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게 대법판결은 났지만 돈을 달라고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구청장이 그분들에게 먼저 공문을 보내서.

김어준 : 저 사람한테 청구를 하라고.

윤종오 : 그렇죠. 그렇게 청구를 하고 저한테 시민 세금이 5억 손해 봤으니까 당신이 물어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구상금 청구소송이 2016년도부터 진행이 됐고.

김어준 :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게요. 잘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라서. 북구청장 시절에 코스트코가 들어오려고 하길래. 안 되지. 여기 소상공인 다 죽어하고 막았어요.

윤종오 : 맞습니다.

김어준 : 막았는데 그 코스트코에 땅을 빌려준 사람이 있었겠죠.

윤종오 : 그렇죠. 지주조합입니다.

김어준 : 지주조합이 그 코스트코가 못 들어오는 동안 손해를 입었다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그 돈을 어쨌든 코스트코가 입점됐으니까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그건 압박이었지 굳이 받을 생각이 없다. 이런 취지로 가만히 있었어요.

윤종오 : 그분들이 이제 건축 준공이 난 이후에 사실 나기 이전에 저보고 준공이 나면 이것은 다 취하를 하겠다. 사실 약속을 다 한 사항이죠.

김어준 : 그러니까 이건 사실 압박이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윤종오 : 그런데 그 결과가 난 이후에도 달라고 안 했는데.

김어준 : 그 차기 자유한국당 청장이 들어와서 전임 청장에게 그 돈 받으라고 구상권 청구 행사하라고 독촉한 겁니까?

윤종오 : 한 건 없습니다. 그냥 새누리당 구청장이 한 것이고요.

김어준 : 아, 그냥 해 버린 거예요?

윤종오 : 네.

김어준 : 구청장 이름으로 구상권 청구를 한 거네요, 이게?

윤종오 : 그렇죠. 다음 구청장이 전임 청장에게 한 사상 유래,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거죠.

김어준 : 웃어서 죄송합니다. 본인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후임 청장이 전임 청장한테. 본인이 피해 입은 건 없잖아요.

윤종오 : 없죠.

김어준 : 그리고 땅 주인들도 가만히 있잖아요.

윤종오 : 그렇죠.

김어준 : 신기한 일이네요. 그런데 구상권을 현직 구청장이 전임 구청장에게 돈 내놓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윤종오 : 그렇죠. 일단 그게 그렇게 진행됐었고 이 위에 계속 재판은 끝났고 구상청구소송의 결과로 제가 4억 600만원을 물게 됐는데.

김어준 : 개인이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종오 : 이걸 바로 경매절차를 진행한 거예요, 아파트를.

김어준 :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요? 구청장으로서 내린 행정결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개인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윤종오 : 네. 그것을 그냥 갚으라고 독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경매 절차가 지난 10월부터 진행됐고 내년 1월 19일이면 실제적으로 경매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김어준 : 본인이 살고 계신 아파트가 이미 경매에 들어갔어요?

윤종오 : 네, 이미 경매가 들어갔고. 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김어준 : 굉장히 다급한 SOS가 와서 저희가 무슨 사연인가 했더니 이런 사연이었군요. 진작에 좀 오시죠.

윤종오 :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한심할 따름인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저희가...

김어준 : 이해가 안 되네요. 건축주가 달라고 하지 않는데 구청에서 건축주한테 돈을 줘요. 그런 다음에 그 돈을 전임 청장 개인한테 받는 거 아닙니까?

윤종오 : 그렇죠.

김어준 :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이네요.

윤종오 : 이렇게 만약에 책임을 묻는다고 그러면 그동안 각종 지자체에서 다양한 정책적 오류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운하, 철도 레일들이 수천억 들었는데 지금 고철이 돼 있다든지.

김어준 : 더구나 이것은 대형유통기업이 동네 지역상권을 죽인다고 해서 개인의 이득을 바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이?

윤종오 : 그렇죠. 저도 영세상인들이 죽어나간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소신행정을 했던 건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저한테 온다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어준 : 그런데 그것을 소위 이제 지주연합에서 지주조합인가요? 지주조합에서 이거 우리 어쨋든 코스트코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는 행정적 압박이지 너무 부담 갖지 마라고 취하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끝나고 나서 돈 달라고 안 했는데 차기 구청장이 들어와서 돈 달라고 안 했는데 그 돈을 주고.

윤종오 : 아이러니 한 것은 그 지주조합이 과거에는 원래 영세상인들로 모아진 사실은 지주조합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지금은 모다아울렛이라는 기업으로 지주조합의 지분들이 다 넘어간 거예요.

김어준 : 아, 이미.

윤종오 : 이 5억을 줄 때는 그 상인단체들한테 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형마트의 대기업인 모다아울렛에 5억을 지급하고.

김어준 : 더 황당하네요.

윤종오 : 저한테 이렇게 청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해결방안들을 좀 찾아봤는데.

김어준 : 해결방안을 찾기는커녕 지금 아파트 경매 나갔다면서요. 아파트 몇 채 있으십니까?

윤종오 : 제가 평생 벌어서 모아놓은 것이라고는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입니다. 제가 현대자동차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고 노동조합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구의원, 시의원, 광역의원 그 다음에 구청장, 국회의원까지 하면서 20년 공직을 하면서 돈 모아놓은 거라고는 유일한 재산이 아파트 하나인데.

김어준 : 호되게 당하시는 거네요, 지금.

윤종오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호되게 복수를 당하시는 것 같은데.

윤종오 : 해결방안이 좀 있습니다.

김어준 : 그래요?

윤종오 : 네.

김어준 : 어떻게요?

윤종오 : 그것 때문에 나왔고요.

김어준 : 해결방안이 뭔가요? 방송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윤종오 : 그동안 저하고 똑같은 선례는 아니지만 이전에 광우병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2008년도에.

김어준 : 30초 내에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빨리요.

윤종오 : 2009년도에 서울시가 집회장을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서 승소했지만 그것을 면제해 줬던 선례도 있고요. 경기도 안양시의 경우에는 삼성천 수해 주민들이 소송을 했는데 행정에 이겼어요.

김어준 : 현 북구청장에게 그런 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죠.

윤종오 : 네, 그래서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 의원들이 결정을 하면 이것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김어준 : 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거군요.

윤종오 : 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저희들이.

김어준 :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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