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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무거운 책임감 느껴"…법무부 "협력적 관계 정립"

김선환

7sunhwan1@hanmail.net

2020-01-14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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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 법무부와 경찰은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처리되자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에서 경찰이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임을 알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입법은 우리나라가 형사소송법 제정 65년 만에 선진 형사 사법체계로 진입하는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2020년을 '책임 수사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 축소를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안을 발표한 법무부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경찰과의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법무부는 "법안 통과에 따른 시행령 준비 등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간단한 입장을 밝힌 채 추가적인 의견 표명은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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