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재난지원금 논란, 소모적 논란보다 적기에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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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재난지원금 논란, 소모적 논란보다 적기에 지원해야

강경지 기자 201303044@seoul.go.kr 2021-03-16 15:34: 44

【 앵커멘트 】
정부가 이달초 4차재난지원금 대상에 노점상을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노점상을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란 의견과 '차별없이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노점상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대안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강경지 기잡니다.

【 기자 】
평일 오후 4시 서울 명동 거리입니다.

예년 이맘 때면 노점상들이 손님 맞을 준비에 한창이지만 지금은 장사하는 노점상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9년동안 닭꼬치를 팔아왔던 노점상 조윤형 씨. 코로나19로 작년엔 두 달만 일하다가 이달 초 다시 나왔습니다.

【 현장음】조윤형 씨/노점상인
"(이렇게 어려운 적이 있었나요?) 상상도 못했고 처음이죠. 허리띠 졸라매고 아끼고 사는 방법 밖에 없죠. 제가 아는 사람들은 배달을 하는 등 다른 일을 많이 하더라구요."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지만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세금을 내지않는 노점상에 지원금을 주는 건 아니라는 비판 때문입니다.

【 현장음】조윤형 씨/노점상인
"인식도 않좋은데 줄려면 선별지원하지말고 보편적으로 다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남대문시장에서 30년째 양말을 파는 노점상인 이광석 씨의 마음도 비슷합니다.

【 현장음】이광석 씨/남대문시장 노점상인 '어울림' 회장
"전부다 어려운데 노점상인도 상인, 사람 아닌가. 우리도 사람이고 국민인데 우리를 빼야하는게 말이 안되죠. 노점상인들이 대부분이 어려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명동에서 벤츠탄다고 인터넷에 뜨고 그러는데 그건 어쩌다 한 번 있는 거지."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한 지원금 지급도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 현장음】이광석 씨/남대문시장 노점상인 '어울림' 회장
"노점상들은 대부분 사업자등록이 없거든요. 지금 사업자등록을 만들라고 하는데 장사도 안되고 나와도 개시도 안되는데 사업자등록을 내라는 건 말이 안되쟎아요."

노점상 지원을 반대하는 상인들도 있습니다.

【 현장음】박모씨/소상공인
"세금도 안내고 나라에 내는 것은 도로점용료밖에 안내는데 소상공인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걸 지원해버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취약계층을 선별해서 지원하는게…"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만큼 이들을 위해 좀 더 과감한 재정을 투입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 현장음】노민선 단장/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3월 11일 통과된 미국의 American Rescue Plan(미국 구제법)에서는 레스토랑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으로 28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조원을 배정했고 극장 공연장 박물관 등 영업중단 시설 지원을 위해 150억 달러, 우리돈으로 약 17조원 정도를 배정했습니다."

지원 논란을 벌이기 보다
코로나19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을 적기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TBS 강경지입니다.

#재난지원금 #노점상 #세금 #명동 #남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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