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도입·병사월급 200만원 이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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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도입·병사월급 200만원 이상 보장"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1-12-24 15:07: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통령 임기 내 징집병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고,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4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강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군인력의 전문화가 절실하다"면서 이같은 국방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가 발표한 국방공약은 스마트 강군 건설, 선택적 모병제 도입, 병사 월급 최저임금 수준 단계적 인상, 장병 복무 여건 개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 등 5가지입니다.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와 관련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군 구조 효율화와 민간위탁 등 대전환을 통해 임기 내에 징집병의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겠다"며 "대신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 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 명을 충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제에 맞춰 장병들의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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