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3％ 이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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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3％ 이내 설정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8-22 06:53: 35

[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부터 우리나라의 한해 나라살림 적자규모를 경제규모 대비 3％ 이내로 줄어들도록 편성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정당국은 지난 주말 실무안을 완성해 이번 주중 여당과 대통령 최종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더 강력히 관리하는 재정준칙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줄이는 것은 2019년 1.9％(37조6천억원) 이후 4년 만입니다.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예상치가 5.1％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긴축을 의미합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할 경우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평균치인 5％대 중반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올해 본예산 상 총지출은 607조7천억원으로, 내년 지출 증가율을 5％로 잡으면 638조1천억원, 6％로 잡으면 644조2천억원이 되는 만큼, 내년 총지출은 640조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이달 말에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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