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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데이터센터도 재난관리시설 포함하는 입법 재추진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10-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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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교 데이터센터 찾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민간 데이터센터(IDC)도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재추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카카오 서비스 불통 사태를 계기로 2년 전 국회 통과가 무산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재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국가 재난 사태가 일어날 경우 데이터 소실·유출 등을 막기 위해 민간 데이터센터도 '국가재난관리시설 기본계획'에 포함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했습니다.

    개정안은 데이터센터에 재난 또는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정부에 관련 보고를 제출해야 하고, 위반 시 매출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데이터센터 규제법'으로 불리며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재산권 침해 등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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