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규제완화, 수도권 난개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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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규제완화, 수도권 난개발 우려

임현철 tbs3@naver.com 2013-07-18 11:39: 29

<앵커>
지난주(11일) 정부가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도시 주변 지역에서 수도권만한 면적의 토지이용 규제를 풀기로 했는데요.

가뜩이나 공장들이 우후죽순 들어선 수도권 외곽의 난개발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 국토의 11%에 달하는 계획관리지역.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일정한 규제를 두고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 지역에 아파트 등 지을 수 없는 건물 용도만 명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승환/국토교통부 장관
전 국토의 12% 면적에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되고 금지 용도로 열거되지 않은 이상 입지가 허용되어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방식이 전환되는..

경기도 화성시. 공장 7천600여개 중 7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몰려있습니다.

농로 옆과 산 중턱에 무질서하게 들어선 공장들은 경관 훼손뿐 아니라 도로, 배수시설 등 기존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면서 주변 환경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옆에 새로 공장을 짓는 것을 제한하던 규제를 풀었고 그 후 화성시 계획관리지역의 신규 공장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마땅한 대책 없이 규제를 풀면 난개발은 가속화됩니다.

황희연/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계속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국토 난개발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지 않나.. 그런 개별적 개발이 아니라 산업단지 같은 계획적 개발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국가 정책적 배려가 필요..

기업들은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산업단지보다 입주비용이 저렴한 관리지역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싸게 토지를 사서 지가상승 등 부대 이익도 챙기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도권 주변의 난개발이 계속되면 정작 계획개발을 하고자 할 때는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tbs뉴스 임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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