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나경원, '문정권 타살성 자살'? 국면전환용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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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나경원, '문정권 타살성 자살'? 국면전환용 정치공세"

고진경 tbs3@naver.com 2019-12-03 20:48: 66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 내용 인용시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9. 12. 2. (월)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지윤 박사
● 대담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예산안 발목까지 잡은 한국당 참 잘못한 사례
- 한국당 증액 예산 도리없이 원안대로 갈 수도
- 필리버스터 입장 변화 없으면 야4당과 강행 통과시킬 수밖에
- 민식이법 여당이 막아? 거짓이라는 거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
- 친문 게이트 국정조사? 쉽게 받을 수 없지만 국민 요구 커지면 할 수 밖에
- 특감반원 자살, 검찰의 무리한 수사탓 아닌지 들여다봐야
- 의혹의 중심에 선 백원우? 여러 얘기 들어보니 큰 문제 아니구나 판단
- 송철호 당선 위해 김기현 수사? 조만간 다 드러날 것
- 유재수 재인이형? 그냥 하는 소리 어떻게 대통령을 형이라 부르나
- 천경득 유재수 감찰 중단 요구? 가십성 상식 이하의 얘기
- 한국당 유재수 김기현 때문에 공수처 안돼? 설득력 없는 이야기

▶ 김지윤 : 지난주 자유한국당의 기습적인 필리버스터 신청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의총을 열어 다양한 시나리오를 논의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민주당 최고위원이시죠. 설훈 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 설 훈 : 예,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지윤 : 오늘 500조 원 넘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해야 하는 법정시한인데, 넘기게 된 거죠?

▷ 설 훈 : 예, 그렇게 됐습니다. 513조 5,000억이죠?

▶ 김지윤 : 예.

▷ 설 훈 : 1년간 우리 국민들이 살림살이할 예산이 시한을 넘겼습니다. 법정시한을 넘기고 그래서 필리버스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자유한국당이 참 잘못한 사례죠.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를 감행했는데, 자기네들이 낸 법안조차도 그게 필리버스터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전혀 필리버스터에 통하지 않을 그런 법들도 막 걸어놓고 무작정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법정시한 내 통과를 못 했지만 앞으로 그래도 국회에서 있는 일들은 타협을 해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사이에 정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지윤 : 예, 그러면 이틀 정도 사이,

▷ 설 훈 :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할 수 없죠. 그때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4당하고 같이 이거를 강행 통과시킬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은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미 자유한국당이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제한돼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하루 이틀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내에 타협을 해서…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죠. 강행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지윤 : 예, 알겠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보고서 타협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강행을 하겠다.” 오늘 의총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검토됐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강행을 한다면 어떻게를 강행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빼고,

▷ 설 훈 : 예, 조금씩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그리고 대화를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야 4당이 합쳐가지고 정부 원안 중심으로 나머지 야당들이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증액한 부분, 감액한 부분들은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그런 예산안이 만들어지겠죠. 그거를 최종적으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지금 대화도 거부하고 모든 것을 다 문을 닫고 있는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리 없이 자유한국당이 낸 부분은 빼고 우리만 할 수밖에 없죠.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러면 다른 법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식이법이라든지 다른 여러 민생법안들도 있고요. 물론 당장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도 있는데,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 측에서는 “민주당이 막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원 포인트 본회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을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 설 훈 : 그게 우리 당이 막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거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민식이법을 통과하라고 했던 당사자들도 황교안 대표가 엉터리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는 거짓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어쨌든 민식이법 하나만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얘기가 안 되죠. 그거는 기만이죠. 안 되고, 전체를 필리버스터를 철회를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유치원 3법만 가지고 한다면 조금 우리가 할 말이 적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유한국당은 모든 법 199개 안건 전체를 다 걸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가 안 되죠.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처리할 법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 이렇게 합쳐가지고 우리 당과 같이 해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 정원 숫자가 295석인데, 과반수가 148석입니다. 그런데 4+1 이렇게 되면 통과할 수 있는 최대치가 165석 정도 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빼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석구조이기 때문에 크게 지장을 받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의안을 타협하고 협의해서 하는 게 좋은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안 하려고 하죠.

▶ 김지윤 : 그렇군요.

▷ 설 훈 :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저런 식으로 나오면 할 수 없죠.

▶ 김지윤 : 예, 하려면 할 수 있으나 그래도 합의를 통해서 하고 싶기 때문에.

▷ 설 훈 : 그렇습니다.

▶ 김지윤 : 예, 그러시군요.

▷ 설 훈 : 합의로 해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바람이고. 그런데 합의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행할 수 있는 상황도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지윤 :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당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게이트 실상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의혹이라고 해야겠죠, 의혹. 울산시장 불법선거 개입 의혹, 그리고 우리들병원 거액대출 친문 관여 의혹 이렇게 3대 의혹을 거론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설 훈 : 그런데 3대 의혹이라는 게 그냥 나와 있는 내용이지,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그냥 거론하고 있는 정도이고, 하나하나 다 이쪽에서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자유한국당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지, 그게 구체적으로 ‘아, 이게 정말 국민들이 볼 때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런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가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지윤 : 다 반박을 할 수 있는 의혹들이다.

▷ 설 훈 : 그렇습니다.

▶ 김지윤 : 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같은 경우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김기현 전 시장 하명수사 관련 논란 그 부분은 사실 노영민 비서실장과 백원우 전 비서관하고 경찰보고하고 얘기한 것들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참고인조사를 받은 사람들의 진술도 다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어느 쪽이 진실이냐라 고 공방이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 설 훈 : 우리가 볼 때,

▶ 김지윤 : 설훈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설 훈 : 자유한국당에서 국정조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치공세죠.

▶ 김지윤 : 정치공세다.

▷ 설 훈 : 예. 정치공세로 보는데, 상황을 바꾸기 위한 그런 방법일 거라 생각하고, 어쨌든 이 부분은 부풀림이 많다 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하나 상황을 보면 굉장히 맞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특감반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 김지윤 : 네.

▷ 설 훈 : 자살을 했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자살하게 된 동기가 뭐냐? 검찰의 무리한 수사냐, 아니면 다른 게 있느냐. 이거는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지윤 : 검찰의 무리한 수사,

▷ 설 훈 : 그 외 부분들은 수사를 하면 그게 뭔지, 진실이 뭔지 드러날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죠.

▶ 김지윤 : 말씀하신 대로 특감반 행정관이 검찰조사 앞두고 숨진 채 발견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살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 정권 들어서서 타살성 자살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문 정권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 설 훈 : 타살성 자살이라 저는 도가 넘은 것 같은데, 그러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저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 말대로 타살성 자살이라고 할 때 ‘누가 타살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의 과도한 수사가 만들어 낸 결과 아니냐?’ 이 부분이 훨씬 더 설득력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과도한 수사로 돌아가신 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살성 자살이라는 말이 맞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누가 자살을 하게 했느냐, 타살했느냐?’ 이 부분에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그 내용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가 없고, 정치공세이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처해 있는 곤란한 국면을 바꾸기 위한 국면전환용 정치공세이다.’ 저는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검찰조사가 그런데 본격적으로 들어간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설 훈 : 예, 일부는 검찰 다녀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 김지윤 : 한 분 다녀왔었다.

▷ 설 훈 : 예, 다녀왔습니다.

▶ 김지윤 : 백원우 전 비서관, 그리고 현재는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인데, 어떻게 보니까 이 사건들의 핵심에 서 계세요. 어떻게 얘기 나눠보셨어요?

▷ 설 훈 :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대화는 안 나눴습니다만, 그에 관한 얘기는 여러 가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니구나. 분위기가 심하구나’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내에서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지윤 : 조금 얘기를 저희도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 설 훈 : 그거를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 드리기에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지윤 : 아, 그러세요?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현 울산시장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굉장히 오랜 친구고, 그러니까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김기현 전 시장을 표적수사 했다.’ 김기현 전 시장이 지금 헌법소원 제기 뜻까지 밝혔어요, 울산시장 선거가 무효라면서. 위원님 보시기에는 글쎄,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 설 훈 :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그분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 김지윤 : 아, 그랬나요?

▷ 설 훈 : 예, 지금 일일이 다 얘기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 투서도 많이 있었고, 검찰은 물론이고, 청와대 측에서도 그거를 다 알고 있었던 사안이에요. 정보들이 들어와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구나 해서 내려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지윤 : 이미 많이 알려져 있던 사실이었다.

▷ 설 훈 : 알려져 있던 사안이죠. 그냥 없던 것을 만들어 낸 게 아니고 그 동안 있었던 사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청와대 쪽에서 ‘이 문제를 수사를 안 할 수 없다.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됐던 거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조만간에 다 드러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김지윤 : 예. 지금 잘 몰랐던 이름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도 많은 분들은 잘 모르셨는데, 좀 아세요, 위원님은?

▷ 설 훈 : 알고는 있지만 그거를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 김지윤 : 그러셨군요. 문재인 대통령께는 ‘재인이 형’이라고 부르고, 굉장히 막역한 사이였다고 하던데요.

▷ 설 훈 : 그냥 하는 소리죠. 대통령을 어떻게 형이라고 부르겠습니까?

▶ 김지윤 : 민간인일 때, 그럴 때.

▷ 설 훈 :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었죠. 대통령이 되시고 난 뒤에 어떻게 형이라는 표현을 대통령님께 합니까?

▶ 김지윤 : 대통령이 되고 나신 후에야 그렇게 못 했겠죠.

▷ 설 훈 : 그 말 자체가 엉터리라는 거를 보여주는 격이죠.

▶ 김지윤 : 이호철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사석에서 ‘호철이 형’ 이렇게 불렀다고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 설 훈 :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김대중 대통령도 모시고 했었습니다만 대통령이라는 위치에 올라가신 분에 대해서 형이라고 부르는 것은 친형제면 그런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의를 차린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호칭을 못 하죠.

▶ 김지윤 : 에이, 그거야 그렇겠죠. 대통령이 되셨는데, 형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그전에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친한 사이였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 설 훈 : 그거야 얼마든지 되죠. 대통령 되시기 전에야 형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고, 대통령께서도 다른 분들에게, 손윗사람에게 형이라고 부르고 그랬겠죠. 당연한 이야기죠.

▶ 김지윤 : 예. 천경득 행정관 이름도 생소한 이름일 텐데, 많은 분들한테 이번에 나왔어요. 그리고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도 요구하고, 또 금융위 인사를 청탁 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조금 난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면.

▷ 설 훈 : 글쎄, 그거는 부풀려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가십성으로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이게 무슨 사건이다’ 그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청와대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비리를 엄청 저질렀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상식 이하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정부 이후로 비리 안 저지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민주당 쪽 분들이시기 때문에 ‘비리가 엄청나게 있다 라는 이야기는 만들어 낸 얘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지윤 : 예. 공수처법 갖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국당 측에서는 “이거 봐라. 김기현 전 시장이나 유재수 전 부시장 사건을 보면서 공수처법이 있었으면, 공수처가 있었으면 다 묻혔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민주당 측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 설 훈 :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것은 민주당과 자한당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이미 심판을 했다고 봅니다. 국민 70%, 80%가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지금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해봐야 그거는 안 되는 이야기죠. 국민이 압도적인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 처지인데, 그게 이런 사례, 저런 사례 해가지고 이거 봐라 저거 봐라 한다고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전 국민의 70% 이상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그런 얘기는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죠.

▶ 김지윤 :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진상조사위도 꾸리고 국정조사 요구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어떤 입장이십니까?

▷ 설 훈 : 우리가 그걸 쉽게 받을 수는 없고,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해야죠.

▶ 김지윤 : 어떤 요건일까요, 그러면?

▷ 설 훈 : 글쎄요. 전 국민들이 봐서 ‘이것은 틀림없이 비리가 엄청나다.’ 이렇게 나온다면야 할 수밖에 없겠죠. 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그것은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상황은 자유한국당이 처해 있는 정치적 곤란한 국면을 피하기 위한,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지윤 : 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 설 훈 : 그렇습니다.

▶ 김지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명쾌하게 잘해 주셨는데,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그때는 스튜디오로 모실 테니까 그때는 나와 주세요.

▷ 설 훈 : 예, 고맙습니다.

▶ 김지윤 :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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