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격·비대면의료 도입 논쟁', 국민들의 생각은?

이민정

adorablemj@seoul.go.kr

2020-05-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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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원격의료', 청와대와 여당이 부르는 이름은 '비대면의료'인데, 이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청와대는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상태이고, 의사단체는 이번에도 반대 의지를 분명히 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다시 불붙은 원격 혹은 비대면의료에 대한 논쟁,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민정 기자입니다.

    【 기자 】
    TBS가 최근 리얼미터에 의뢰해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도입해야 한다, 안 된다, 어디에 공감하냐고 물었더니 '도입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44%로 많았습니다.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반대로 '도입하면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은 27%였습니다.

    찬성, 반대 외에 '나는 비대면 진료 도입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도 꽤 있었습니다.

    반대 의견보다 많은 29%나 됐습니다.

    고연령층일수록 모르겠다는 답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아직 꽤 많은 사람들이 모르겠다는 원격의료를 둘러싼 논쟁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2000년부터 논의는 돼 왔지만 의사 단체 등의 반발로 법에서 막히면서 20년간 시범사업 형태로만 진행돼 왔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병원에 가면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을 허용했고, 이달 10일까지 26만건의 진료가 이뤄졌습니다.

    정부로서는 제2, 제3의 코로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비대면의료의 성공 가능성을 어느 정도 확인한 셈입니다.

    하지만 의료 영리화로 가려는 것이다, 병의원은 어려워질 것이고 오진 등 의료질도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20년째 제자리 걸음인 원격의료 논쟁, 청와대가 말하는 비대면의료는 원격의료와 얼마나 다른지, 또 어느 범위까지 허용하고 우려되는 숙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TBS 이민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5월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유·무선 RDD 방식으로 전화면접과 자동응답을 병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응답률은 6.4%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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