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부 차관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되면 시장 분명히 안정"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0-07-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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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김어준의 뉴스공장 중>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김어준의 뉴스공장 중>
  •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다주택자, 단기 투기성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이 강화되면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박 차관은 오늘(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여야 간의 논의를 통해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입법 과정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임대사업이 다주택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작동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도록 양도소득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시세차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시장에 주면 주택을 많이 사려는 동기를 차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차관은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냉탕, 온탕 식의 정책은 결코 하지 않았고 일관된 원칙 하에 하고 있다"며 "바뀌는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만큼 대책의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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