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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연 24%에서 20%로 하향…입법예고

지혜롬 기자

hyerom@tbs.seoul.kr

2020-12-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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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회
법정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회
  •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4%포인트 낮아집니다.

    법무부는 오늘(30일) 이자제한법 제2조1항의 최고이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하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말 공포된 뒤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하향된 이자율은 내년 하반기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하는 계약분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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