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배근 "OECD 평균처럼 재정 지출했으면 경제성장률 4~5% 나왔을 것"

류밀희 기자

you@tbs.seoul.kr

2021-01-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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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최배근 교수
2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최배근 교수
  •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난해 우리나라가 OECD국가들의 평균만큼 재정을 지출했으면 성장률이 4~5%까지 올라갔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오늘(2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라고 어제(26일) 한국은행이 발표했는데, 다른 국가들과의 상대적인 비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교수는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라고만 보도할 것이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방을 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논리라면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인 76년만에 최저치"라며 "그렇지만 미국은 그런식으로 보도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내 언론들이 지난해 국내 GDP 속보치(-1%)를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초의 역성장이라는 식의 단순 사실보도에 그치고 있어 독자들이 객관적인 상황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지난해 국내 GDP 성장률 -1.1%는, 37개 회원국 중 가장 선방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 교수는 특히 "우리나라가 지난해 재정적자가 4.6%인데 미국은 12.4%로 우리보다 세 배 정도 많다"며 "EU국가들도 12.4%,이고, OECD 평균이 10% 정도인데 우리도 OECD 평균만큼만 재정을 지출했으면 성장률은 4~5%까지 올라갔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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