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지방선거 D-12] 인천시장 후보, 교통 공약은?

이용철 기자

207c@tbs.seoul.kr

2022-05-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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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남춘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100원 택시 확대·인천 3호선 건설”

    유정복 “시내버스 전기차 교체·공공 앱 활성화·지하철 이동 편의 시설 확대”

    이정미 “무상 교통 확대·장애인 택시 확대·노후 전철 시설 보수 예산 확보”

    【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인천형 마을버스인 e음버스와 호출형 버스 확대, 그리고 모든 청소년과 65세 이상 버스비 무료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택시 분야는 도서 지역에 100원 택시 운행을 확대하고, 전철 분야는 연수구와 강화를 잇는 인천 3호선 건설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 트램 노선 5개를 신설하며, 인천 2호선을 고양에서 시흥까지 연장하고 차량 증차도 내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박남춘 후보가 교통 시스템 효율성 개선에 집중했지만, 재정 확보 방안이나 종합적 교통 공약 미흡을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김현명 교수 / 명지대 교통공학과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안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100원 택시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이모드라든가 마을버스도 수요 대응형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제안하거든요. 버스하고 그다음에 트램 관련 건설 사업이 꽤 많은데 굉장히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이 버스만 해도 2,100억 원 정도의 재정 적자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적자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적자를 부담할 여력이 있을까? 이런 것들은 좀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 인터뷰 】이광재 사무총장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버스와 지하철, 특히 지하철의 역세권들이 몰려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맞물려 있는데요. 다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더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좀 더 종합적으로 제시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기자 】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5년간 시내버스 161대를 전기차와 수소차로 교체하고, 버스 운행 정보 알림 장치를 모든 정류장에 설치하며, 광역버스 노선 확충을 통한 민원 해소를 버스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택시 분야는 공공 앱 활성화를 통해 이용률을 높이고, 장기 근속자와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유정복 후보는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확대 설치할 뿐만 아니라 인천 2호선 차량의 배차 간격을 단축하고 차량 증차를 약속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정복 후보가 교통 문제 해결 의지는 갖고 있지만 예산 확보 방안과 실행 가능성, 비전 제시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김현명 교수 / 명지대 교통공학과
    "지방자치단체나 중앙 정부의 재정 확대를 통해서 지금 있는 교통 문제를 많이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많이 보였습니다. 다만 늘 지적되는 부분이지만 공약을 얘기하다 보면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것들이 좀 많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버스의 수요 대응형 전환에 대해 얘기했거든요. 수요가 있는 곳에 버스를 넣겠다고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노선 버스를 수요 기반으로 노선 조정한다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정책 시행할 때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많이 고민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 인터뷰 】이광재 사무총장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생활 밀착형, 어떻게 보면 민원을 중심으로 한 대책 중심으로 좀 나와서 교통 복지 공약이 주를 이뤘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과거 시장으로 나왔을 때와는 공약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책으로만 몰려있고, 전체적인 인천의 발전을 위한 비전, 거기에 따른 교통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 보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 기자 】
    정의당 이정미 후보는 버스 공약으로 아동 청소년부터 단계적 무상 교통 확대를 비롯해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와 저상버스 보급률의 50%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이정미 후보는 현재 57%인 장애인 택시 보급률을 80%까지 확대하는 공약을 택시 분야에 내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전철 노후 시설과 전동차 개량 예산 확보와 생명·안전 분야 직영 전환, 위·수탁 육상 교통 직영 전환을 전철 분야 공약으로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정미 후보가 교통 약자나 종사자들에 대한 공약은 있지만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과 균형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김현명 교수 / 명지대 교통공학과
    "교통 약자, 그다음에 운수업에 실제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세심하게 살펴봤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 공약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사용해야 됩니다. 현재 지금 꽤 많은 비용 부담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더 소비하겠다는 예산 규모가 상당히 커요. 재원에 관련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세 후보 중에 아마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법으로 교통 에너지 환경세 사용을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중앙 정부의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장으로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인터뷰 】이광재 사무총장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대부분 사람을 좀 중시하고 있고요. 거기 교통에 대한 종사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교통 공약이라고 하는 건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인권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 또 그것을 공급하고 있는 국가의 전체 발전, 이런 것들이 잘 균형적으로 좀 맞아야 되는데 좀 한쪽의 균형이 부족해 보인다, 균형이 좀 무너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후보들의 교통 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에 대해 박남춘 후보는 우선 준공영제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향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유정복 후보는 노선확충과 민원의 적극 해소로 답했으며,

    이정미 후보는 준공영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인천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완전 공영제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황일남 인천지부장 / 민주노총 민주버스본부
    "세 후보 모두 광역 버스 수도권 이용하는 (인천)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완전 공영제로 편제하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내야 저희가 조금이나마 믿을 수도 있고 신뢰가 가는데 전혀 그런 공약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택시 산업을 살리기 위한 공공 앱 활성화에는 세 후보 모두 찬성했지만

    몇 년째 동결된 택시 요금 인상에 대해 박남춘 후보는 검토,

    이정미 후보는 부적절,

    유정복 후보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고상욱 사무국장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본부
    "공공 앱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정책과 많은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의 독과점 영업에 의해서 지금 택시 업계가 거의 산산조각이 났다 그렇게 봐도... 그래서 세 후보가 공히 공공 앱 개발을 공약으로 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지하철 운임 인상 정례화에 대해
    박남춘 후보는 찬성했고,

    이정미 후보는 신중한 검토를 강조했지만

    유정복 후보는 답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김정준 사무국장 /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지하철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공약들이 일반 시민들이 원하는 신설에 대한 이런 부분들로 조금 시선을 돌리는데요.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를 담당하는 안전 인력에 대한 충원 부분,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스와 택시, 전철을 상호 연계해 인천시민들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종합 공약에 대한 후보들의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TBS 이용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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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장 후보 교통 공약 답변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정의당 이정미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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